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율을 100:85:50으로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공청회가 결국 화물업계의 실력저지로 무산됐다.

이는 2000년 1차 에너지세제개편 공청회가 무산됐던 사례가 그대로 재연된 것으로 LPG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장애인들의 반대가 없었을 뿐 화물운송 및 버스 등 운송업계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은행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번 공청회는 한국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경유가격은 종전보다 10%올리고 LPG가격은 10%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차기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무기한 연기됐다.

시위에 나선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 화물업계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방안에 따른 경유세금 인상으로 화물차 운전자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데 경유가격은 계속 오르고 유가보조금 또한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을 85%까지 추가로 인상한다면 원가의 50% 이상을 유류비로 지출하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유세금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인상분을 보조금으로 돌려줄 것이 아니라 면세유를 공급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앙된 화물업계의 반발에 LPG업계는 공청회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피력은 하지 못했지만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세제개편 조정시기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05년 경유승용차 시판과 동시에 100:85:50으로 조정된 에너지상대가격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오염 악화 등 환경피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9월경 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입장을 확정하고 2005년 7월부터 2∼3년에 걸쳐 상대가격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일정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화물업계의 실력저지로 무산된 경유가격은 올리고 LPG는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방안은 LPG·정유 등 에너지업계, 택시업계, 화물업계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어떻게 의견조율을 통해 정책적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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