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이 결국 올해안에 해결을 볼 수 없게 됐다. 또한 향후에도 원전센터 건설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전센터 부지선정 예비신청일인 15일, 끝내 아무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산자부가 지난 2월 원전센터 부지공모를 내고, 5월엔 원전센터 유치청원을 7개 시 · 군 10개지역 지자체장들로부터 받아 올해안에 부지선정을 확정지으려는 당초의 계획대로 가는 듯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시위가 날로 심해지면서 마지막엔 공론화기구까지 형성돼 결국 정부는 또다시 부지선정문제로 쓴잔을 마셔야 했다.

2008년에 울진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저장능력이 포화에 달해 원전센터 건설 · 운영이 시급한 이 시점에서 7개월간 부지선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왔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원전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센터 부지선정은 올해안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추진 또한 힘들 것으로 추측된다.

공론화 기구를 통해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대주장이 표명되면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현행 발표를 통해 “부지선정 절차상 유일하게 예비신청 단계로 남게 된 부안의 경우도 현행절차에 따른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새로운 원전수거물처리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안주민,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비신청 실패로 산자부가 과연 약속대로 원전센터 건립 일정을 중단하고 방폐장과 직접관련성이 약한 국가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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