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정책 마인드다.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과 안보개념이 부재한 에너지자원 정책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수립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환경친화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수급의 확대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장과 관련 ‘공론화 기구 구성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핵, 전기, 가스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개혁과 감시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핵발전소의 신규건설이나 핵폐기장 설치 등 국민생활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의 핵발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원전사후처리충당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기나 가스를 저렴하게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하는 관점에서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와 자금난,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제도운영과 기술지원, 투자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살피고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나 비리 척결을 위해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철저하게 정부를 감시하겠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약력

울산 북구

1963년생

학성고교졸업, 동국대졸업

울산대지역개발대학원졸업(행정학 석사)

울산광역시 시의원

울산참여연대(준)공동대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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