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6주년] 개성공단, LPG산업의 미래인가
[창간6주년] 개성공단, LPG산업의 미래인가
  • 조대인
  • 승인 2004.09.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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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LPG산업, 개성공단이 ‘돌파구’
최근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증가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점차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을 비롯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대응이 미숙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에도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장기불황을 지금까지 겪었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LPG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돼 LPG산업의 새로운 탈출구로 개성공단 LPG공급사업이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LPG수요는 8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현상을 보이다가 90후반부터 정체 내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요의 중심도 가정·상업용 수요를 위한 프로판에서 LPG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부탄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침체 내지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LPG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해 국내 LPG업계가 LPG공급을 통해 다시 한번의 성장을 꿈꾸며 신규사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에너지 시장



북한의 에너지정책은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국내 부존자원에 의존한 석탄과 수력발전위주의 정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투자비가 높은 수력에 과도한 투자비를 투입하였으며 이러한 수력설비는 투자비용과 비교해 에너지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력설비의 경우에도 구소련, 중국 등에서 도입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어 북한산 석탄과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지원중단으로 인해 설비 및 부품의 보수, 교체가 어려워 설비의 노후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공업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이나 에너지 생산시장의 부족으로 인해 공업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자본축적이 저하되면서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여력이 감소돼 에너지와 경제구조상 비효율적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북한경제는 장기간의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기반을 다지는 것보다는 응급대책에 의한 마이너스 경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투자금액도 큰 에너지설비의 신설보다는 단시간에 공급이 가능한 1차 에너지 공급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반시설 없이 곧바로 공급과 소비가 가능한 LPG산업의 진출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내 LPG업계는 E1과 LPG판매연합회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개성공단에 LPG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E1은 평양 유리공장에 LPG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는 한편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 사무소에 연 100톤 정도의 LPG를 공급하기로 약정을 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이다.



북한의 LPG산업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LPG 폭발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북한의 LPG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북한 언론보도나 문헌에서는 북한의 LPG 생산은 물론 소비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가 거의 힘든 것은 물론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천연가스나 액화천연가스 수입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평양시내 음식점에서는 LPG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취사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관측되고 있다.

또 LPG가 원유 정제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도 LPG를 생산중인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원유 정제시 원유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동산 원유를 많이 사용하는 국내 정유업계의 경우 원유 정제과정에서 부탄이 2.1%, 프로판이 1.1% 등 총 3.2%가량의 LPG가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북한은 선봉에 연간 정제능력 200만톤 규모의 승리화학연합기업소와 용천군에 인접한 평안북도 피현군에 150만톤급 봉화화학공장 등 2개 정유시설이 있지만 가동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원유처리량을 200만톤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6만톤 가량의 LPG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대 중국 가스수입액은 지난해 9만8,000달러로 2002년에 비해 27.1% 늘었지만 올해 1월과 2월에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1.6% 감소한 9,000달러에 그쳤으며 대부분이 부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대 중국 가스수출액은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200만 달러를 웃돌았지만 지난해에는 104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과 2월에는 36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3.5% 증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랴오닝성으로 전량 수출된 점에 비춰 철도를 이용해 중국에 LPG 공급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조성의 필요성



국내의 경우 현재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음으로 인해 중·소 규모의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LPG 사용량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공장을 유지하면서 해외이전을 통한 국제간 생산분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우세한 실정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은 크게 국내 경영환경을 개선해 해외이전을 줄이고 해외이전으로 인한 공백을 고도화된 산업으로 채우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는 것은 첨단 외국기업을 유지하고 기술집약형 창업을 늘리며 기존 기업들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 문제도 경영환경 개선이 없이 불가능하므로 경영환경 개선이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처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조기조성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공장부지는 800만평에 이르며 서울에서 1시간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입지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

개성공단이 조성되면 수도권에 거대한 공단을 확보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기 때문에 현재의 공장부지 부족과 높은 지가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저임금의 북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 인력부족과 높은 임금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개성공단이 가져다주는 부지활용과 인력활용에서의 유리함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줄이고 개성공단으로의 진출을 통해 제조업 공동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 국내 LPG산업이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조기조성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을 줄임으로써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대외신인도 향상을 통해 외자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 내용



개성공단은 공단부지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등 2,000만평으로 조성되며 서울과 개성공업지구간 거리는 70km밖에 되지 않는다.

개성공단 조성과 관련한 법규는 남북당국간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투자보장 합의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가 지난해 8월 발표됐으며 개성공업지구법은 지난해 11월 발표됐다.

현재 10개 하위규정중 기업창설, 개발, 노동, 세금, 출입·체류, 관리기관. 세관 등 7개가 공포되었고 부동산, 외화관리, 광고 등 3개는 협의중에 있다.

개성공단 사업의 제약요인으로는 △북한 핵문제 등 정치적 불안정성 △테러지원국 지정 등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제 △근로자 및 북한관리들의 경제마인드 부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북한의 선행투자 미비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개성공단 공업지구는 국제적 무역, 공업, 상업, 금융, 관광지역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공업지구는 공장, 상업, 생활, 관광구역으로 구분된다. 행정관리체계는 중앙과 지구로 나뉘는데 중앙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독자적 및 통일적 사업지도를 하고 지구는 개발업자 추천인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개성시 지도총국이 있다.

개성공단의 개발은 현대아산이 개발사업자로 50년간 토지이용권을 보유(연장가능)하며 전력, 통신, 용수 등 하부기반시설에 대한 공동 또는 양도·위탁방식으로 투자와 건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인원과 물자이동은 남한의 경우 공업지구간 출입증만 소지하고 무비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세관, 검역절차의 신속성이 보장되고 신고만으로 물자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투자 및 기업활동은 자유로운 투자 및 기업설립 등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토지이용권, 건물 등 양도, 임대 및 투자재산의 상속이 가능하며 무관세, 하부구조건설, 경공업, 첨단과학기술부문 투자를 특별장려하며 기업소득세는 14%(장려부문 10%)를 부과하고 북측의 노동력(필요시 남측 및 외국인력 채용가능)의 활용이 가능하다.

관광, 안전 및 생활편의 측면은 개성시 역사유물, 유적,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광이 가능하고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에 대한 불법체포, 수색을 금지하며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 생활편의가 보장되며 우편,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타 남북간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및 재판절차를 이용해 분쟁을 해결하며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북한간 기 합의내용은 개성공업지구법과 동일한 효력을 보유하도록 돼 있다.



LPG 진출방안



북한 개성공단내 가스부문의 진출시 LPG와 LNG가 동시에 진출할 경우 중복투자문제가 발생함과 더불어 LPG와 LNG의 연료간 경쟁이 치열해 질 우려가 높다.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 수요측면에서 볼 때 LNG는 배관투자가 필수적이므로 어느정도의 경제발전과 자본축적이 이뤄진 상태에서 소비가 증가하므로 북한의 가스수요는 초기 자본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LNG보다 LPG수요가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진행과 투자비 회수측면에서도 LPG가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에도 북산은 산지 지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의 편리성과 유통수단의 다양성측면에서 LNG보다 LPG가 연료공급에 있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진출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가스수요는 연간 15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가능한 시점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가스수요의 완급조절을 통해 LPG공급을 할 수 있어 LPG가 우선 진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한 가스부문 진출을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신의주 경제특구 및 개성공단 등에 LPG를 우선 진출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으며 고급연료인 가스를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불가피해 경제특구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우선 공급하고 주변 배후단지로 확대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가스 냉난방기술을 구비한 GHP 도입을 검토하고 LPG용기 보급으로 인한 불편과 한계 및 비용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수조건이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LPG시장 형성과정을 살펴보면서 구매력을 갖춘 대도시지역 또는 병원, 음식점 등 공공·상업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수요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남한에서 육로로 수송이 가능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자본이 축적될 경우 북한의 가스수요는 빠르게 성장 및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내 LNG 배관망 연결사업이나 열병합발전소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북한지역을 통과할 시기를 살펴보며 LPG와 LNG의 균형 보급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LPG업계의 추진현황



국내 LPG업계는 LPG 판매량 감소와 물류비용 증가 등 각종 비용상승이 상승되는 유통구조, 가격 경쟁력 악화로 인한 도시가스에 의한 LPG 시장잠식 등에 따른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개성공단 LPG 공급사업을 LPG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탈출구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판매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LPG판매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유기적관계를 맺으면서 수입사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개성공단에 LPG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합회 산하 지방조합과 판매사업자들의 출자로 한국엘피가스(대표 김수방)을 설립하는 한편 기화기, 조정기, 계량기, 용기 등 LPG기구업체들을 아울러 협업화 단지를 조성해 제조된 LPG용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한편 북한내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LPG수입사인 E1과 SK가스는 판매연합회가 추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과 독자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1같은 경우 평양 유리공장에 LPG 공급요청을 받고 계약서도 체결한 상태이며 토지공사 개성사무소에 연 100톤 규모의 LPG를 9월초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LPG 공급사업은 남북관계의 추진상황에 따라, 북한 핵문제 등 정치적 불안, 테러지원국 지정 등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북한의 선행투자 미비 북한의 선행투자 미비 등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작용해 국내에서 하고 싶다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정세변화가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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