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정부가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사용량의 5%, 전력사용량의 7%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제2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급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동 계획에 따르면 대상 에너지원을 기존 7개를 포함해 11개 에너지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원별 MIX를 도입해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방향을 기존의 기술개발 위주에서 보급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것으로 보급이 이뤄져야만 대량생산으로 인한 단가하락과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고 그동안 미진했던 기술개발도 자연스럽게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확보와 조직개편에 나서는 한편 다양한 세부계획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일단 정부의 계획은 시작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되는 고유가 기조와 기후변화협약상 교토의정서 발효 가능성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이 폭주, 110억 지원에 359건 367억원의 지원이 요청되는 등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또한 공공기관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인해 대규모 시설에 대한 대체에너지적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보급확대에 청신호다.
공공기관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제도는 건축연면적 3,000m2이상을 신축할 경우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토록 하는 것으로서 연간 약 2,000억원 이상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에너지공급사에 대한 대체에너지 생산 의무화 제도(RPS)가 예정대로 수년안에 실시된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순풍에 돛단격이 될 것이다.
△보급 왜 중요한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총 325만8,000toe. 아직까지 1차에너지 소비량의 1.5%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8,400억원의 원유수입대체효과와 99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효과를 거뒀다.
아직까지 일반 수력을 포함해도 보급률이 2.1%에 불과한 상황임은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한한 셈이다.
여기에 97%에 이르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화석에너지 고갈 등 에너지수급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유·무형의 가치는 더욱 크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기대효과를 반영하듯 OECD국가의 평균 신·재생에너지비중은 2010년 4.9%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이 100만호 Solar Roofs Program, 일본이 New sunshine 계획에 따라 160만호 태양광 주택보급, 연료전지 자동차 5만대, 가정용 연료전지 49만가구를 보급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발표된 상태다.
국내의 경우 2011년까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핵심 3개 업종에 대한 보급이 크게 이뤄진다.
수소·연료전지분야는 연료전지자동차 3,200여대, 수소충전소 설치, 전력용 연료전지 300기, 가정용 연료전지 1만기를, 태양광분야는 주택용 10만기, 건물용 700기, 산업용 1,400기 보급을, 풍력분야는 해상풍력 680MW, 육상풍력 1,570MW 등 총 2,250M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술개발 노력도 함께 이뤄지는데 국내 개발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핵심기술, 엔지니어링기술, 시스템 통합기술을 완성해 세계시장 공량 및 산업선진화를 위한 한국형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특히 이들 3개 업종에는 각자의 사업단이 결성돼 체개적인 보급을 꾀하고 있으며, 상용화 보급과의 연계를 위해 기술개발 과제별로 엔드유저와 생산기업이 중심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소요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최근들어 시작된 것으로 앞으로 갈길이 멀다.
폐기물에너지를 포함할 경우에도 전체에너지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공급량이 1.4%에 불과하고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할 경우에는 공급비중은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보급의 거의 전부인 93.5%를 폐기물로부터 얻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난제다.
원별비중이 매립지가스이용, 처리공정 바이오가스 119개소 등 바이오는 4.0%, 바이오 태양열온수기 19만대 등 태양열은 1.2%, 소수력은 43MW 1.0%에 불과한 것이다.
풍력, 태양광의 보급실적은 극히 저조해 통계에 포함시키기도 민망한 실정이다.
이러한 낙후된 상황을 타개하고 한시바삐 보급을 확대시키기 이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아직까지 현실상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종 융자,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는 일이 보급에 있어 핵심이 되는것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1년까지 총 9조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재원마련 방안이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요예산을 에너지자원특별회계로 지원하고 부족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필요한 경우 특단의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돼 있는 에특회계에서 전체 자금을 충당하기는 무리이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보충도 많은 이유로 인해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보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별도의 진흥기금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011년 5% 공급이라는 획기적인 계획을 세웠듯이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범정부차원의 기금마련 등 획기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급을 위주로 했을 때 소홀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도 의지를 잃지 않아야 한다. 보급정책과 기술개발은 상호 연관적인 것으로 어느 한 것을 소홀히 할 경우 전체의 균형을 잃고 전체사업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보급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내 원천기술의 미비로 인해 국내 시장이 해외 신·재생에너지 기기의 각축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래 핵심사업인 신·재생에너지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급속한 보급확대를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기기의 신뢰성문제와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