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사장이 산자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산업자원위원회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배전분할 중단으로 인한 각 당의 입장차도 엿볼 수 있었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하고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립사업부제 도입시 회계 및 판매 독립, 지역별 분할, 인사독립 등의 전제조건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태완 한나라당 의원은 배전분할 중단이 각본에 따른 졸속이라며 구조개혁정책이 표류하고 국가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은 배전분할 중단이 발전회사의 민영화에까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독립사업부제 도입이 분할 중단의 다른 대안으로 불가피하게 제기된 거라면 많은 비용을 소모해가면서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전 국감의 또 다른 이슈는 발전자회사의 LNG 직도입 문제다. 대부분 의원은 LNG 직도입에 신중론을 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발전자회사들의 LNG 직도입이 전면적으로 이뤄질 경우 2015년경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당 23.6원이 인상되고 2008년 이후 연간 약 600만톤 이상의 LNG 공급과잉이 발생, 가스수급 불안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도 발전자회사의 LNG 직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발전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내 가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경기 악화와 관련해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최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해 일정 부분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만 최근처럼 경기 악화에 따른 극빈 가계나 기업도산이 속출하는 형편에서 보다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기료 체납으로 인한 단전은 최소한의 생활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전기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2010년이면 유연탄 수급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다며 발전사 전용선 도입 확대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은 해외 탄광 및 에너지원 개발에 직접 또는 광업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지분 참여를 활발히 추진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은 매출이 2조원이 되면서도 연구개발 투자비가 고작 4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전력거래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형규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은 매년 상습적인 3,000억원 대 회계처리 부실이 근절이 안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발전소에 대한 테러방지 대책을 질의했으며 개성공단 등 북한의 전력 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편 한전 1층 로비에서는 한전 노조 30여명이 시위를 하기도 했으나 별 마찰 없이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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