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 기술개발,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특히 정책에 대한 질책이 계속되던 관행을 벗어나 에관공의 향후 사업에 대한 정책제안과 예산확보책을 주문하는 등 진일보한 국정감사가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이날 이광재 의원은 “태양열과 태양광 보급을 위해 2,32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지만 가정용 태양열 고장율이 8.1%, 중대형 설비는 24.8%에 달하고 태양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설비 이용자가 50%에 달하는 등 사후관리 부실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A/S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S를 전담하는 센터 또는 지정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조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한병도 의원도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비중은 2.1%로 대체에너지사용비중으로 본 순위에서 세계 31개국 중 30위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내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투자비가 미국의 2%, 일본에 4%에 그치는 등 관련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에특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통한 예산지원 확대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체에너지 사용미비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병석 의원은 “지난 4월1일부로 신축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대체에너지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체에너지관련 시설을 갖춘 곳이 없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선행적인 대체에너지설비 설치를 촉구하는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제품군까지 확대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산자위 위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2011년 5%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목표의 달성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임인배 의원은 “2011년까지 총 9조원의 돈을 투입해 5%수준으로 보급을 늘리기로 돼 있지만 실제 투입이 가능한 예산은 소요비용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며 “걸음마 수준인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정부의 금융세제상 혜택을 늘리고 석유개발사업 지원규모를 확충하거나 석유개발 사업만을 위한 별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순자 의원도 “올해 정부예산 186조228억원중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은 1,757억원으로 0.09%에 불과한 상태”라며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단기적인 경제성을 따라 예산 우선지원 순위에서 더이상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이같은 질의와 지적에 대해서 김균섭 에관공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예산확보의 미비로 당초 계획인 2011년 5% 보급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겠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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