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스공사에서 추진중인 2차 국내 증자는 최근 경기호전으로 일단 1차 해외증자보다는 다소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원활한 증자추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정부는 이번 가스공사의 국내 증자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 및 주간사와 협조해 기업공개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투자가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가스산업 구조개편방안을 가능한 조기에 확정하므로써 구조개편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모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되고 이번 증자를 통해 소유구조가 합리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가스분야의 최고 관심사인 천연가스산업의 경쟁체제 도입방안에 관한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듯 하다.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방향은?

아직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용역결과를 검토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선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

안진회계법인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달초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것이 마무리 되는대로 금년중으로 가스산업 구조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용역결과와 함께 우리보다 먼저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한 국가들의 경험을 고려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미국 영국 호주등 가스산업 선진국에서는 구조개편 추진시설비의 소유 운영과 판매를 분리시킨 후 독점적 성격을 지니는 설비부문에는 설비공동이용제 즉 OAS를 도입했으며 판매부문에는 독점권을 폐지해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발전용 물량조정도 중요하다고 본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해와 비교해 한전물량이 대폭 감소된 수준으로 약정을 체결했는데 잉여물량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국내 LNG 소비는 97년까지는 연평균 21.3%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어 수급상 애로는 없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IMF 사태에 따른 소비감소로 공급과잉이 발생된데 이어 향후 수년간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해 향후 LNG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향후 발전용 공급물량의 적정수준 유지, 배관망 및 저장탱크의 지속적인 증설, 신규 수요개발, 도입물량 감축등 수급양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르쿠츠크 PNG사업과 관련해 러시아에서 일반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 협의가 있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97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 5개국이 이르쿠츠크 PNG사업의 타당성 조사방안과 관련해 협의를 해왔으나 올해 2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중·러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키로 합의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 5월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시 개최한 '한·러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한·중·러 3국이 공동 추진키로 합의하고 올해 7월 중국측도 이에 동의함에 따라 지난 9월7일∼10일에 이들 3개국이 모여 타당성 조사방안에 관해 협의한 바 있다.

현재 한·러·중 3국이 타당성 조사의 기본원칙 및 방향에 관해 협의를 진행중이며 이 협의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금년중으로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에 관한 타당성 조사에 관한 협정'을 한·중·러 3국이 체결하고 2천년부터 타당성 조사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해 천연가스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서민 연료인 LPG의 산업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구조 개편의 기본방향과 기본틀은 무엇인가?

지난 30년간 LPG는 사용의 편리함으로 그 수요가 급격히 신장해 왔으나 90년대 중반부터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의 확대등으로 사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LPG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이 곤란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싼 가격에 LPG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효율화·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체적거래제도 시행이 유보된 가운데 정부의 체적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정부에서는 체적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해 IMF이후 LPG 사용자의 체적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시설개체 의무기한을 건축물 용도별로 3년씩 연기한 바 있다.

또한 LPG사용자와 공급자에게 97년 58억원, 98년 74억원을 체적거래시설 개체자금으로 융자해 주었고 올해에는 90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가스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순회교육, 언론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설치비의 소비자부담에서 공급자부담으로 유도하는등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0월 연동제부터 LPG가격이 평균 25%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PG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위축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올해 1월1일부터 LPG가격은 국제 LPG가격과 환율변동에 연동해 가격을 자동조정하는 ‘LPG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동시행후 국제 LPG가격 및 환율의 하락 안정세 유지로 세 번(99년 1월, 4월, 7월)의 가격인하 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140$/톤대를 유지하던 국제 LPG가격이 7월부터 183$/톤으로 인상되기 시작해 9월에는 290$/톤까지 인상돼 오는 10월1일 가격 조정시 프로판 소비자 가격기준으로 약 20%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인상으로 인한 LPG소비는 가정용, 수송용, 산업용의 경우 경기회복 및 LPG자동차 증가로 감소폭이 크지 않으나 석유화학용의 경우 석유화학사 가동률 저하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돼 큰 폭의 소비위축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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