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그동안 도시가스사,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방안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지만 곧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서 통합고지서제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이라는 정부의 기본방침과는 달리 관계기관은 제도의 불합리한점을 들며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 정책의 시행이 그리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 같다.
특히 지난 94년에는 시행 11년만에 경비와 민원증가로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된 바 있어 추진의 어려움을 입증해 주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기존 인력과 시스템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주내에서 제도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돌출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재봉 기자 shim@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