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이 흘러 2004년도 얼마남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가고 있어도 원전센터 부지선정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해 상황과 현재 상황이 별 다른점이 없다는 뜻이다. 아니 핵폐기장 건립추진 사업을 시작한 18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를게 없는 것 같다. 다만 추진방식은 많이 호전되고 민주적으로 진행돼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올 초 정부는 지자체 유치공모를 실시, 많은 지역을 유치하는 듯 싶었다. 그러나 끝내 한군데도 본신청을 하지 않으며 마지막 남은 부안마저 지난 11월30일에 예비지역에서 해방됐다. 결과는 ‘0’. 정부의 대패다.
그렇다면 지금 정책에서 무엇인가 잘못돼어 가고 있다는 것일까.
원전센터 건립은 꼭 이뤄야 하는 중요한 정책사업 중 하나인 것인데 말이다. 국민들도 현재 그 중요성은 알고 있는 듯 하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데 있다는 것이다.
오는 17일 총리 주제하에 원자력위원회가 개최된다. 이 회의가 끝나면 또 한번의 회오리가 예상된다. 어떤방법이 나올지는 모르나 이후 정부는 그 대책에 대해서 반핵과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본다.
계속된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가며 원자력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인식시키며 나아가 핵폐기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국민, 양쪽 모두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방식을 구축해 신뢰를 다져간다면 2005년엔 핵폐기장 추진문제가 조금이나마 전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