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선택권 갖는 소비자주권시대 열려야 / 도시가스사와 선의 경쟁 통해 CES산업 발전
△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반목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오히려 도시가스 공급중단이라는 극한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양사업자간 분쟁이 반복하고 있는 근본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의 마찰은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이라는 정부 정책을 불공정 특혜와 지원으로 오해하고 행정구역으로 할당된 도시가스 공급권역 전체를 도시가스 독점 사업지역으로 인식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자들은 몇 개 지역에서 지역난방이 확대 보급됨에 따라 기존 난방용 가스 사용자의 지역난방 전환과 취사용 도시가스만 공급시의 경제성 결여 등을 사유로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대한 취사용 도시가스 및 열생산설비에 대한 연료 공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난방의 보급율은 전체가구수인 10%인 120만호에 불과하지만 도시가스의 경우 980만호에 보급돼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32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행정구역을 따라 편성되어 있는 도시가스 공급권역을 도시가스 독점 사업지역으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난방 및 취사에 대한 에너지 공급방식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난방 선택권을 부여하는 소비자 주권시대가 열려야 할 것이다.
△ 도시가스사가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에 가스공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받게 돼 우려가 크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우리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신규택지지역 7개소 및 지역주민 선택에 의해 지역난방방식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존 재건축 2개소에 대해 도시가스사로부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받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들은 환경부 고시에 의거, LNG 의무사용 지역에 있는 지역난방열원시설 5개소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도 거부하고 있어 주민민원 등 정부의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 서초·여의도 분산형열원시설의 연료수급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함께 도시가스측에 수차례에 걸친 중재회의를 시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 거부행위를 도시가스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난방 공급을 요청하는 집단민원과 동설비의 미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
△ 그렇다면 도시가스사들의 공급거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앞으로 집단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직접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난 99년 삭제된 도시가스 공급의무규정을 다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지역난방 공급 지역내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투자비 및 운영인원 등 관련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권역을 행정구역단위로 사전에 지정하기보다는 경제규모를 유지하는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각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수행할 의사를 가진 사업자를 경쟁에 의해 선정·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현재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의 난방비 차이가 적지않게 나고 있다. 이에따라 열요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사업은 국가 기간사업으로서 30여년의 사업수행기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하는 장치산업의 특성이 있어 열요금 인상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지역난방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사업을 소유하고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민간 지역난방사의 경우 공기업인 우리와는 다르게 단기간의 수익성을 중시함에 따라 열요금에 대한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다.
우리공사의 안양 및 부천 집단에너지시설과 한전의 발전설비를 함께 인수한 LG파워는 발전자회사의 수열단가 현실화로 지역난방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의 원가배분방법이 발전자회사와 상이한데 따른 오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발전자회사의 수열단가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을 위해 발전자회사와 우리공사가 참여한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수도권에 발전설비를 건설함에 따른 송배전비용과 송전손실 감소, 전력의 안정공급에 따른 편익 등을 감안해 산출된 것으로 지난 2002년 10월 및 올해 8월 두차례에 걸쳐 수열요금을 54%나 대대적으로 인상해 이미 현실화됐다.
△ 지역난방은 그동안 정부의 지역고시를 통해 사업권역을 확보해 왔다.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식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정부의 정책방향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집단에너지지역 지정 고시제도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허가신청을 받아 산업자원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하고 있다.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형집단에너지(CES) 사업의 경우 지역난방사업자보다 연료를 확보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유리한 입지에 있어 향후 도시가스사들의 활발한 진출이 예상되고 최근들어 실제화되고 있다.
이렇듯 상황이 변해가고 있지만 도시가스사업자는 LNG가 보급되는 국내 32개 사업자가 행정구역별 공급권역이 정해져 있어 타사업자의 사업진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았다.
공급권역내 소비자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무시하고 집단에너지 공급만을 문제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 의한 난방방식 선택권이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양사업자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사업자들이 구역형집단에너지(CES)사업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현재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들의 CES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역할분담이 약간 모호해진 느낌이 든다.
현재 도시가스사와 공동으로 양사업자의 이해조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우리공사를 포함한 LG Powr, 안산도시개발 등 지역난방사업자 3개사와 도시가스협회가 공동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내년 3월말까지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도시가스사들이 CES사업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지역난방공사의 사업추진 전략은 어떠한가
우리공사는 이미 국내 최초로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고양 한국 국제전시장 단지내 CES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은평뉴타운개발지역에도 CES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도시가스사들 역시 소형열병합발전기를 이용하는 CES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이는 에너지시장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
우리공사도 CES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도시가스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CES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지역난방공사의 향후 중점추진방향을 말해달라
우리공사는 21세기 동북아 경제의 중심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인천 송도 신도시와 화성동탄, 파주, 판교신도시 등 신규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구역형집단에너지(CES)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의 확대보급에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전기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관련 에너지분야의 사업다각화로 2015년까지 매출 1조 5천억원의 규모를 갖춘, 21세기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초일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