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원단위 개선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수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우선 정부의 의지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반해 언제나 그래왔듯 이번에도 자금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정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구심부터 든다.
특히 정부가 2008년부터는 동대책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2020년까지의 장기비전을 제시, 추진해 OECD수준으로 에너지효율을 달성한다는 계획이어서 정책자금의 확보가 안된다면 2020년까지의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동 대책으로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1,760만toe, 금액으로 약 4조8,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막대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수요관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정책자금에 우선순위를 반드시 둬야만 한다.
소비효율개선 뿐아니라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등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금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에너지정책이 홀대받고 있다고 느낀다.
고유가에, 2월 교토의정서 발효에, 새해에는 더 이상 에너지정책이 홀대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