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만을 위한 ‘수출PL (제조물책임)보험제도’가 빠르면 하반기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선진국에 대한 수출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부담했던 PL보험을 단체보험화해 최고 45%까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4월까지 시안을 만들고, 5~6월 중 업체 대상 설명회를 연 뒤,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출액(매출액)의 일정부분으로 책정되는 보험료가 대폭 감소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 선진국들이 자국의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PL보험 가입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PL제도는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미국, 유럽 등 세계 26개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다.

<류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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