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산업자원부는 지난 7일 간담회를 갖고 오는 30일로 할당관세율 연장기간이 끝남에따라 지난해 4월30일부터 추진해온 할당관세율 1% 부과를 6개월간 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가격이 배러당 32달러를 넘으면 석유관세율과 수입부과금을 인하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 4월30일 처음으로 관세율을 기존 3%부과에서 1%로 인하 했었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0월에는 유가가 오히려 더 올랐으며 현재는 배럴당 50달러까지 치솟아 또다시 연장조치를 내세운 것이다.
할당관세율 인하조치는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석유제품이 최고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물가 불안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것으로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부터 다시 관세율 인하가 연장되면 석유제품 소비자들의 부담과 자금 지원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달리 석유수입부과금에 대해선 지난해 4월30일에 기존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했으나 지난해 12월까지 시행한 후 올해 다시 환원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석유업계 관계자들은 다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