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외사업 투자시 문제점과 가야할길을 알아보고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관련 상황을 종합해 봤다. / 편집자주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최고에 달하고 있는 현재 자원확보 등 유전개발 사업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공사의 유전개발사업’ 파문이 국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그 개발에 대한 의혹은 조사과정이 진행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그 시작이 어디며 그 종착점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광재 의원의 개입설,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참여 문제점 등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으로 심지어 국가간 관계문제에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파문이 해외 유전개발사업 참여에 위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국가적 개발 사업으로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러나 유전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들은 이번을 계기로 해외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중히 검토하고 전문기업으로부터 자문을 얻는 교훈이 돼야 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들이 해외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기업에 경고 메세지
현재 사건의 종지부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철도공사의 파문은 이제 정치권의 문제로 넘어갔고 자원·유전개발이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해외개발사업이 악화될 우려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악영향 보다는 해외유전개발 사업자에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껏 해외유전개발 사업은 한국석유공사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SK주식회사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제유가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하며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자원부국들을 순방하며 민간기업들도 해외자원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 정부는 자주개발율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한 석유공사의 개발부서만 따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침 등 민간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제 막 민간기업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려는 시점에서 철도공사의 개발 의혹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오히려 주의를 요망하는 충고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외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기업들은 유전개발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며 성급한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처음 사업에 참여할 경우엔 경험이 있는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대해 해외사업을 규제한다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선 자문역할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 의혹 사건
이번 사건 요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쿡에너지의 권광진 대표와 하이앤드 전대월 대표가 만나면서가 시작이다. 이들은 이번 사업을 타진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후 전대월 대표가 지난해 6월 이광재 의원을 찾아가 유전개발 전문가인 허문석 박사를 소개 받는다. 7월에 전대월 대표와 허문석 박사는 철도청(현 철도공사)에 러시아 유전업체 페트로사 인수를 제의하고 철도청은 1~2달후 사업참여 방침을 확정 짓는다.
권 대표와 전 대표, 허 박사는 철도청의 방침이 확정되자 지난해 8월17일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이란 회사를 설립한다.
그리고 17일후인 9월3일 바로 러시아의 알파-에코그룹과 자회사 인수계약을 맺었으며 10월4일 이 그룹에 계약금 650만달러를 송금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업은 문제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11월4일 러시아측은 재무상태가 나쁜 것을 지적, 계약승인을 무효처리 한다. 이에 철도공사측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감사원은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투자 의혹을 입수해 조사에 들어갔고 올 2월 본격 감사에 착수했으며 이 시기에 우리은행측은 전대월 대표를 부정수표단속반 위반이라는 이유로 고소, 지난 3월28일 언론에 발표돼기 시작했다.
△계속된 파문 어디까지…
그러나 문제는 감사의 진행이 진척되면서부터 더욱 심각해졌다.
한국철도공사의 유전개발사업과 관련,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사할린의 유전개발을 추진하다가 계약금 60여억원을 떼일 처지에 놓이기 시작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게되면서 부터다.
이때까지만 해도 철도공사측은 수익사업 개발을 위해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유전사업에 참여했던 것이라며 계약금을 돌려 받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유전사업에 참여한 자체가 의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치권이 개입됐다”, “감사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 됐으며 정부측이 무분별한 사업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결국 조사중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제안한 사업이란 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해명자료를 발표하는 등 당황하는 기색이다. 이 의원은 “전대월씨가 유전사업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허문석 박사를 소개해준 것 뿐이었다”며 이에 대한 사건의 녹취의 내용을 발표했다.[해명자료문 참고]
그러나 현재 감사원 조사에 의하면 이 의원은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 이번 사건이 정치적 관계까지 확대되고 있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측은 이번주부터 철도공사 유전관계자들을 소환,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광재 의원 해명자료] “사필귀정, 곧 봄은 온다”
다음은 이 의원 의원실에서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에 관련된 당사자들과 녹취한 요점 내용이다.
<사건의 실체>
1. 작년 여름 경 전대월이란 사람이 의원실을 찾아와 자기가 유전사업안을 가지고 있으니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유전문가이며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대학교수를 지내고 인도네시아에서 유전관련 일을 하고 있는 허문석 박사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만나보라고 하였습니다.
2. 허문석 박사는 전대월씨를 만났고 그는 ‘전대월씨를 잘 아느냐’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른다. 그러나 박사님이 에너지 쪽을 잘 아니 유전이란게 소유상태나 가치를 속일 수 는 없는 것일 테니 알아서 판단하시라. 결국 비즈니스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3. 작년 11월 초순경 신광순 철도청장이 신임인사차 약 10여분간 의원회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유전사업을 설명하기에 ‘철도청이 유전사업도 합니까? 왜 유전사업을 하지요?’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철도청이 유전사업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4. 그 일이 있고난 11월 중순경 전대월씨가 저를 팔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았고 제 비서관이 철도청에 연락해서 그간의 경위가 무엇인지 물었고 그간 경위를 비서관이 철도청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5.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런 사기사건의 속성상 결국 ‘책임 떠넘기기’가 상투적인 수법이고 그들의 변명에 의해 제가 피해자가 될 것 같아 저희 의원실에서 당사자들과 통화하여 녹취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