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혹시라도 정부로부터 좋지 않은 인식을 받게 되면 결국 업계 전체가 입게될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그동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눈치만 보고 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해와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자기성찰과 반성을 기반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부분은 요구를 하고 관련업계로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2년 12월10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대한 무리한 LNG공급을 지양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04년에는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LPG와 LNG간 균형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가스간 균형발전방안을 정책추진 방향으로 잡아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적 토대에 기반을 둔 얘기다.
그러나 지난해말 제7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이 발표되면서 LPG업계는 긴장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LNG 공급으로 인한 경제성이 없는 지역인 강릉·속초지역이 2007년내 탱크로리 운송방식에 의한 LNG공급지역으로 선정돼 정부가 당초 천명했던 계획이 다시 수정되고 LPG업계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는 정부 또는 가스공사차원에서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LPG와 LNG간 균형발전이 기본방향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LPG업계는 계획은 사업추진을 위해 세우는 것이므로 확실한 답변이나 선을 긋기 전까지, 즉 공식적인 확답을 받기 이전에 정부의 말만 믿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LNG가 보급·확대돼 온 것에는 경제성 이외에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정치적인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 놀랜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LPG업계는 무조건적인 LNG 공급을 거부 내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또는 가스공사의 부당한 지원을 통한 경제성 없는 지역으로 LNG공급 확대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정책추진상의 문제점
LPG업계가 도시가스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장하는 근거는 현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편입된 가스안전관리자금에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스시설의 현대화와 노후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액화석유가스관계법에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이 규정돼 있었지만 97년 액법상 규정이 삭제되고 에특회계로 흡수돼 현재까지 관리돼 오고 있다.
이러한 종전의 가스안전관리기금, 현행 가스안전관리자금은 1984년부터 ㎏당 4.5원씩 부과시켰으며 현재까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LPG가격에 포함돼 징수된 종전 가스안전관리기금은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 등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부분 활용되었다.
하지만 LPG 등 관련업계는 LPG 소비자가격에 반영해 징수된 기금이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등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 도시가스에는 1997년 1월1일부터 kg당 4.83원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부과시점의 현격한 차이와 함께 90년대 중반까지도 대부분 도시가스시설 확충사업에 가스안전관리자금이 실질적으로 지원·운영된 점을 고려할 때 LPG와 LNG에 같은 비율의 기금을 현재까지도 징수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정책추진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즉 종전 LPG에서 징수된 자금을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등 기반시설에 지원했다면 LPG가 고급연료에서 영세서민들의 취사난방용 연료로 전락한 현 시점에서는 도시가스에서 징수된 자금으로 LPG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 및 역사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올바른 정부의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는게 LPG 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련규정이 현재에는 폐지됐지만 70세대 이상 또는 7층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시설만을 설치토록 하는 등 중앙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LPG를 알게 모르게 도시가스에 비해 차별대우를 해왔다는 것이 전혀 터무니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LPG가격에 전가돼 징수된 기존의 가스안전관리기금이 대부분 도시가스 시설확충과 시설개선에 지원된 반면 실질적인 수혜자가 돼야 하는 LPG소비자와 관련 사업자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대상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는데 이런 현상이 2005년 현재에도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인식이 LPG업계에 퍼지기 시작한 셈이다.
장애인·양로원·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LPG사용시설, 집단공급시설에 대해 또한 도서벽지, 농어촌지역의 낡고 노후된 가스호스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개선된 시설로 바꾸도록 LPG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 LPG사업자에게 지원했어야 할 것을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등에 지원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영세서민들의 취사 및 난방용 연료인 LPG에서 징수된 가스안전관리자금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지원한 것은 없는 사람은 더 못살라고 하고 비교적 형편이 나은 사람은 더 잘살라고 보태주는 격이라는 얘기다.
판매량 및 사용가구 수 비교
지난해말 약 1,834만5,800 가스사용 수요가 중 40%는 LPG, 60%는 도시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8년이후 LPG사용 가구수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도시가스는 매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1,100만세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에너지 수급안정과 연료간 적정한 분산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도시가스와 LPG간 균형발전 정책이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연도별 가스사용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사용가구 중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총 750만5,000여세대로 2003년에 비해 4.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LPG를 사용하는 가구 중 영업 등 업무용 시설이 48만6,972세대로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주택용으로 701만8,950세대, 9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사용 전체 세대중 LPG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2003년 42.4%, 도시가스 57.6%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LPG 사용세대가 2.4% 떨어진 것이 도시가스로 전환돼 LPG업계의 가격 경쟁력 강화방안이 현실적으로 마련돼야 LPG수요감소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도시가스용은 2001년 군산, 대화, 포항도시가스 등에서 천연가스로 연료전환을 하면서 LPG 공급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던 것이 최근 제주e도시가스의 등장으로 인해 2003년에 비해 6톤 늘어난 79톤으로 집계됐지만 강원도 강릉, 속초 등 LPG+Air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도시가스사가 2007년경에는 LNG탱크로리로 가스를 공급받을 예정이어서 LPG 수요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은 기정사실이다.
용도별 국내 LPG 소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LPG는 프로판 307만톤, 부탄 463만7,000톤 등 총 770만8,000톤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실적은 2003년 769만톤(프로판 329만톤, 부탄 440만1,000톤)에 비해 1만8,000톤이 줄어 약 0.1%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
연료별로 보면 지난해 프로판이 307만톤이 판매돼 2003년에 비해 약 7% 감소했으며 부탄은 463만7,000톤이 판매돼 5.4%의 수요가 늘어났다.
용도별로 보면 LPG사용가구수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가정·산업용 LPG가 2001년 245만6,000톤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06만4,000톤으로 줄어 16%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집계한 지난해 전국 도시가스 공급량은 156억6,736만7,000㎥(수도권 94억1,794만5,000㎥, 지방 62억4,942만2,000㎥)을 기록해 전년 대비 4.59% 증가해 LPG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집단공급·산업체 물량 감소
도시가스 수요성장도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콘도·리조트 등 집단공급시설과 산업체의 경우 탱크로리 운송방식에 의한 LNG공급의 주요 공략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증가율과 신규주택 증가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수요증가가 어느정도 한계상황에 도달한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큰 폭의 판매신장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단공급 LPG시설과 산업체 등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이들 시설에 대한 LNG 공급 확충을 목표로 세울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체와 집단공급시설을 중심으로 한 LPG 수요가 LNG 등으로 수요이탈의 집중 대상시설로 부상됨에 따라 LPG업계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대체가능한 연료중 벙커C유와 도시가스 등을 제외하더라도 LPG에서 LNG 등 타 연료로 이탈되는 물량은 상당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LPG업계의 분석이다.
이같은 점은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시행한 ‘LNG 직공급 시장 조사 및 T/L LNG 운송단가 산출용역’에서도 LPG, 보일러등유, 경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들이 연료전환에 따르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경우 LNG 직공급 또는 탱크로리 운송방식에 의한 LNG 공급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강원랜드를 비롯한 리조트시설의 경우 현재 집단공급허가를 받은 LPG사업자에 의해 LPG가 공급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탱크로리 운송방식의 LNG 공급을 계획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강원랜드의 경우 충전소와 LPG판매소 등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종업원 숙소, 골프텔, 세탁공장, 카지노호텔, 리조트사원아파트 등에 5개 저장시설을 갖추고 월 약 500톤 정도의 LPG물량을 공급하고 있지만 탱크로리 운송방식에 의한 LNG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사업자들로 구성될 경우에만 LPG공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에도 벗어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현재 강원랜드에는 강원에너지라는 LPG집단공급 합자회사가 설립돼 있으며 3월초 LPG공급을 위한 계약도 다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LPG가 공급되는 기계, 금속, 요업 등 산업체중 LNG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물량은 연간 7만여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콘도 또는 리조트 등 집단공급 LPG시설의 경우 2만여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연간 10만톤 가량의 LPG물량이 LNG로 이탈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공급 LPG시설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많고 LNG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산업체에 비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태며 산업체의 경우 통영, 평택 LNG기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어 가스공사의 탱크로리 직공급 대상업체로 선호되고 LPG에서 LNG로 이탈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LPG와 LNG간 경제성
LPG업계는 현재 배관을 통해 원주권에 공급되는 LNG의 경우 1,000kcal당 64.22원으로 LPG집단공급사업으로 LPG를 공급하는 가격 67.65원보다 약 5% 정도 저렴하지만 탱크로리 운송방식에 의해 강릉지역에 LNG를 공급할 경우 81.12원정도로 추산돼 LPG집단공급형태의 가격보다 약 20% 정도 비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릉·속초지역에 탱크로리 운송방식으로 LNG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충전·판매 등 LPG업계는 관련 산업을 더 이상 지탱시킬 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를 할 때에도 공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상호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LNG에는 지원을 하고 LPG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사업자가 알아서 경영을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즉 게임이 될 수 없는 게임을 추진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정부정책을 통해 가스공사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에너지는 원활한 공급과 사용을 위해 상호 보완 및 대체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에너지산업이라는 전체 틀 속에서 석유는 석유가 맡아야 할 영역을, LPG는 LPG 고유의 영역과 범위를,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나름대로의 시장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될 때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각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 에너지산업은 각 산업간 경쟁 뿐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의 영역파괴와 물량경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LPG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찾고 기존 물량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규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관건일 것으로 분석된다.
위기의식 확산
최근 홍천군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정도의 사업기간내에 홍천읍 연봉리, 갈마곡리, 희망리, 검울리, 신장대리, 하오안리, 북방면, 기타지역 일원의 아파트 및 배관경유 인접가구를 대상으로 LNG수요조사에 나섰다.
홍천군은 LNG공급을 위해 연간 1만톤정도의 수요량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간 1만2,630가구가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해야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스공급업체와 합의한 결과 공급개시 후 최소 3년이내에 5,800가구에 대한 수요량 확보가 보장돼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비용은 88억원으로 손실금 보장을 위해 지방비를 40% 정도 부담해야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홍천군은 이같은 LNG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며 사업내용을 확인해 희망가구 조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즉각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15일 현재 홍천 주공아파트 LPG가격은 단위열량당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60.83원/㎥이고 LNG는 60.01원인 것으로 조사돼 LPG와 LNG간 가격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를 감안할 경우 LNG공급은 중복투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에너지원간의 효율적인 균형사용이 아닐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홍천군 관내에 LNG가 공급될 경우 기존 LPG사용가구는 50만원, 등유, 기타연료 사용가구는 200만원의 가구별 시설설치비 부담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비경제성과 비효율성은 더욱 많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여건을 고려할 때 에너지원간 적정한 역할분담은 다시 언급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LNG는 배관을 통한 공급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LPG를 공급하도록 해야 가스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무분별한 LNG 공급확산과 탱크로리 운송방식의 LNG 공급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고 가스업계 상호간 공생과 공동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PG업계의 대응
LPG업계는 탱크로리 운송방식에 의한 LNG 부당지원 공급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충전업계는 홍천가스 유수륜 강원지회장을 비롯 동방도시가스 김형익 사장 등 7명이 동참했고 판매업계는 최대순 강원가스판매협회장을 비롯 강릉·동해·삼척·양양·속초지회장 등 6명이 위원으로 지목받았다.
LPG업계는 공업협회 유수륜 강원지회장을 위원장으로, 최대순 강원LPG판매협회장을 부위원장으로, LPG수입사인 SK가스 강원지사장과 E1 강원지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부당지원에 의한 강원지역의 LNG공급으로부터 LPG시장을 지켜내기로 결의했다.
정상적인 그리고 정부 및 가스공사의 지원이 없는 LNG공급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저렴한 에너지 선택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부당지원을 통한 탱크로리 운송방식의 LNG공급은 저지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우선 1단계로 산자부, 가스공사,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건의문을 제출하는 한편 충전·판매·집단공급사업자의 연명부를 작성하며 지역사회 및 소비자단체 등에 협력을 구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단계로 가스공사, 강원도청 등 항의방문과 가스공사앞 시위 등 궐기대회와 가스공사의 부당한 지원으로 LPG업계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하며 LPG업계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로 민원예방은 물론 LPG산업이 더 이상 LNG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19일 LPG업계는 충전업계, 판매업계, LPG수입사 공동 연명으로 산자부에 ‘탱크로리 사용 LNG공급 지양 건의’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를 통해 LPG업계는 정부에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대도시 등 천연가스 배관망이 설치된 지역은 배관망을 활용해 LNG를 주로 공급하고 배관망 연결이 어려운 중소규모의 도시지역, 농·어천지역, 도서지역 등은 LPG를 공급키로 한 당초 기본계획과 달리 LNG를 독점 수입해 공급하는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LNG배관망을 확대해 LPG시장을 급속히 장악해 나갔으며 이제는 탱크로리를 이용한 LNG공급으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성토했다.
즉 공익목적을 달성하려는 공기업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횡포이며 균형있는 국가 에너지구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LPG와 LNG가 상호 대체관계의 에너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는 명확한 역할분담과 함께 탱크로리를 활용한 LNG공급을 지양되도록 균형있는 정책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