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리소 업계와 시공업계간의 보일러 설치·시공 및 도시가스 관말 연결 부분에서의 업무영역 문제는 우선적으로 양 업계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지만 무자격 시공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생존권 및 전문성 인정
도시가스지역관리업협동조합과 열관리시공협회 및 보일러설비협회간 이번 합의는 구속력은 없지만 서로 상생한다는 목표로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점은 칭찬 받을 만하다. 이는 각자 고유 업무영역에서 전문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생존권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또한 무자격 시공업자들의 근절을 위해 서로 협조체계를 강화키로 한 점도 주목된다.
사실 지역관리소 업계가 먼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이미 지난해 지역관리소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시 '지역관리소는 가스사용시설중 가스보일러를 시공해선 안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반영했다.
지역관리소업계가 숙원 과제인 제도권 진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공업계에게 보일러 시공권을 양보한 것이다. 일부 지역관리소에서 반발하기도 했지만 조합은 지역관리소가 보일러 시공업무를 거의 하지 않고 수익성도 부족해 지역관리소 업계에 미치는 충격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열관리시공협회 등 시공업계는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연 역할 분담을 제대로 준수해줄 지 지켜볼 일이다.
▲무자격 시공 근절
무엇보다 무자격 시공업자들이 문제다. 특히 지역관리소와 유사한 업체들이 최근 서울 송파구, 강남구 등의 권역에서 많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관청이 일정 정도 서류를 갖추면 사업허가권을 쉽게 내주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가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심지어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도시가스 송파지역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도시가스사 지역관리소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파격적인 가격할인도 서슴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도시가스 한 지역관리소 소장은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라는 명칭을 교묘하게 회사명으로 도용해 그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잘못을 행한 것처럼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며 “소비자와 시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들의 홍보 스티커를 떼내기도 하지만 이들은 탈취죄 운운하면서 고발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관리소 소장은 “보일러 및 도시가스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없는 무자격 시공업자들이 보일러 시공 설치 후 행방을 감춰버리기 일쑤다”며 “지역관리소는 가스공급 세대 파악 등 행정처리로 시간 및 인력, 비용 낭비가 초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고가 날 경우 지역관리소가 안전점검을 한다는 이유로 사고책임을 떠안는 등 말 그대로 사후처리반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