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이진순)은 재경부, 산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 연구원 관계자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박사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는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고 선진 기술 및 경영기법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경영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배 지분 매각을 통한 경영권 인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우려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외부의 독립적 규제기관을 통해 해결해야하며 종업원의 동요는 민영화 일정 자체를 지연하는 것보다 필요할 경우 고용보장 조항을 삽입해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인력감축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남일총박사는 ‘공기업의 민영화 및 효율제고’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민영화방침이 발표된 지 1년이 맞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단순히 정부 지분만 매각하는 것보다는 관련산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