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가 벌써 반이나 지나가고 있다.

올해마저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면 1986년부터 논의해온 방폐장 부지선정 문제가 20년째 표류하게 된다.

‘정부는 방폐장 추진을, 시민단체는 방폐장 반대를’. 20여년이 지난 현재 별다른 진척없이 19년동안 같은 상황이 언론에 집중돼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항상 같은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방폐장 부지를 선정키 위해 새로운 방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측과 원자력관계자들은 최근 방폐장 문제 해결부터 원전수출까지 다양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과연 원자력발전과 방폐장건설 문제가 정부만의 문제일까? 이 문제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국민 전체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정부는 2005년을 6개월 남긴 시점에서 또다시 방폐장 부지를 올해안에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주민투표율이 높은 곳’을 선정하겠다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반핵의 불신 의혹을 벗기 위해 중저준위폐기물과 사용후연료를 분리해 저장키로 했으며 지역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반감해소를 위해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한수원 이전이라는 지원대책을 만들며 국민들에게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핵단체들은 ‘졸속추진’이란 성명서를 내놓으며 아직 정부 방침에 안심할 수 없다고 비판 하고 있다.

‘방침발표’와 ‘반대성명서’라는 대치 국면은 이젠 더이상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제2의 부안사태가 발생해선 안된다. 20년간 표류하고 있는 방폐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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