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적극 나서라
산자부 적극 나서라
  • 서민규
  • 승인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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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및 도시가스사업자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표됐지만 공청회에서 패널들이나 참석자들의 애기는 10년전과 대동소이했다.

양 사업자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가적인 에너지이용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CHP(열병합발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10년간에 걸친 원론적 얘기가 주가됐다.

이날 패널들과 참석자들의 얘기 중 가장 의미있는 발언은 ‘산자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10년간 계속돼온 얘기이기는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에너지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산자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날 일산에서 온 한 시민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공청회에 와보니 양 사업자간의 입장만 고려하고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무엇보다 소비자를 위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양 사업자간의 분쟁을 바라보는 분명한 시각이다.

시민들의 못마땅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양 사업자간의 분쟁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용역결과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만족해하는 눈치지만 지역난방업계는 용역결과가 도시가스업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양 사업자간 입장이 극명히 갈라지는데 상생의 길이 모색될 수 있겠는가.

양 사업자간 분쟁이 대화로 해결되기 힘들다면 이제는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3자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산업자원부이 때문에 정책당국인 산업자원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사업자간의 다툼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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