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텍사스중질유, 브렌트유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유가의 60달러 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유류세 인하논쟁이 가열돼 이목이 집중된다.

고유가 상황에서 전체 세수중 유류의 세금 편중도가 높다는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정유업계를 비롯한 관련사업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민생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책활동의 중점방향을 유류세 10% 인하를 비롯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두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 등 정부와 여당은 세수감소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부 정유사들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또 올해 하반기 유류세 인하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으로부터 상당부분 공감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실질 유류세 부담이 OECD 가입국가의 평균보다도 2배이상 높은 상태며 유류관련 세금총액이 국세 수입액의 16.5%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류세 부담이 클수록 관련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국민들의 실질소득도 점점 낮아질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손쉬운 에너지절약 효과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사회와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유류세 인하문제에 어떤 해법이 제시되고 해결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원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는 정부가 마땅히 고민하고 찾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할 때 유류세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 이유와 근거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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