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첩]콘덴싱보일러 지원 예산 적정한가
[기사수첩]콘덴싱보일러 지원 예산 적정한가
  • 홍시현 기자
  • 승인 2018.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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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삑~~~’ 지난달 중순 2번의 재난 문자를 받았다. 또 어디서 큰 일이 났나 싶어 문자를 확인하니 다름 아닌 서울시의 미세먼지 경보였다. 미세먼지도 어느 순간부터 재난으로 인식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당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운행 등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이것을 놓고도 서울시만 혼자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등 환경 이슈가 아닌 정치 이슈로 몰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 3년 전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을 진행하다 2017년부터는 환경부가 국·시비 매칭으로 약 20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으로 이 사업을 확장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일반보일러를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대당 16만원을 지원해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이 사업은 보완해야 될 부분과 확대할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초기부터 지적된 지원대상이다. 소외·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실현 차원에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되지만 단지 명분만 있다.

주택소유주가 임차인을 위해 일반보일러보다 비싼 콘덴싱보일러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지원 확대를 위해 환경부의 담당자와 통화한 적이 있다. 담당자는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한정했다”라는 대답과 함께 확대는 안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있다. 수도권만 한다고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정책 제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단 2회에 100억원을 썼다는 점 그리고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위해 연간 20억원, 정확히 정부는 10억원을 쓴다는 점은 심각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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