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경주, 포항, 영덕, 군산의 4곳 지자체 중 한 곳이 결정 될 것은 분명하다.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부재자투표에 대한 불법시비가 벌어지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투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기존방침대로 투표를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4곳의 지자체들이 모두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 저마다 주민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어 20여년의 방폐장 전쟁이 11월2일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쟁은 방폐장 유치지역이 결정나면서 부터가 진짜 시작이란 생각이다. 현재 방폐장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 아쉽게 탈락하는 지자체가 생길 경우 그 후유증과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방페장 유치 탈락지역에도 보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보상’ 문제로 유치신청에 실패한 부안 같은 타 지자체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문제는 더욱 불거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자체의 특별지원금이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명백하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금은 지자체 특별위원회가 관리하게 돼 있어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고 말하지만 이번 지원금의 용도는 반핵과 국민이 보는 앞에서 확실히 밝힐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방폐장이 결정된다면 세계 최초로 투표로 인한 방폐장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젠 반핵국민행동과의 싸움만이 아니다. 유치지역내의 약속과 타 지자체들의 불평,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폐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세계 속에 한 사례가 될 것이다.
11월2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본격적 시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