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재생E, 목표는 ‘좋아요’, 소통은 ‘글쎄’
[기자수첩]재생E, 목표는 ‘좋아요’, 소통은 ‘글쎄’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8.0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지난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등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산업을 목표로 하겠다는 신념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런 목표들을 실현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하나둘씩 확정해 발표하는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국내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과 산업성장이 기대되는 것과 동시에 어찌 된 일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해본 것은 맞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다.

사실상 수치상의 목표만 제시했을 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원별 구체적인 계획이 한꺼번에 발표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업계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발표된 재생에너지 정책과 만들어진 과정만 놓고 보면 한참 시간이 흘러 잊어먹을때 쯤 관련된 정책을 하나하나씩 허둥지둥 발표하는 모습이 그대로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정권에 상관 없이 몇년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 과정에서 산업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업계,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정부부처간 협의가 진행됐는지 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다.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의 가속화가 기대된다는 정부의 전망이 계속해서 발표되는 이 시점에도 국내 곳곳에서 태양광, 풍력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은 여전히 각종 민원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체험하고 있으며 정부와 조례 완화를 위해 굳게 악수했던 지자체들은 경쟁하듯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태양광과 풍력을 어느 수치만큼 늘리겠다는 말이 정책의 모든 것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제는 얼마만큼 늘어나느냐를 기대하는 것보단 어떻게 설치하고 문제점을 해결해나갈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때다. 사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