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이전이 결정된 12개 공기관의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바로 충북도측이 특정지역 배제 방침을 확정한 것과 일방적으로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관망해오던 기관장들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사실 충북지역 이전을 결정 받은 12개 기관은 그나마 타 공기관에 비해 좋은 조건을 배정받은 상황이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선정과 입주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전기관과 해당 지자체는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다. 결국 양측의 불화는 최근 충북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12개 기관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로까지 번졌고 양측은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고수하고 있다.

12개 이전기관의 주장은 이전기관의 특성과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원칙인 ‘효율성’을 고려해 오송과 청원지역이 적격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적어도 충주나 제천 등 교통조차 불편한 지역의 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제천 또는 충북 등 상대적으로 도내 낙후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입장은 명확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충북이전기관의 갈등은 곧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순조롭게 진행돼야할 곳조차도 반대 입장을 내세운다면 일련의 추의를 볼 때 타 지역으로 배정된 공기관들의 반대도 불 보 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추진중인 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적 측면에서 국가의 균형발전 방안으로 제안된 시책이다. 더구나 공기관의 업무는 국민의 생활과 관계가 깊다. 국가 시책의 대의를 고려한다면 공기관의 이전은 기관이기나 지역적 특수성 보다는 국민 편의와 효율성을 우선해 적격지를 선정 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을 중시해 주길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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