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의 할당안도 새롭게 내놓겠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 위원회를 조직, 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회의 결과 기존에 고집해왔던 BAU(배출전망치) 프레임을 버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시 말해 명확하지 않은 37%라는 프레임을 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감축목표치인 약 53,600만톤(배출전망 총량 약 85,100만톤)이라는 수치만을 목표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감축을 이끌어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위원회 회의를 개최, 그동안의 추진과정 및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내놨던 로드맵에서 BAU 프레임을 버리고 총량으로만 접근하겠다는 방향성만 바뀌었을 뿐 정작 전환부분에서 감수해야할 전기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산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가열병합발전소 설치 등의 이슈에 따른 일종의 외부요인에 따른 자연감축분이 이에 포함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조차 되지 않았다고 관계 전문가는 밝혔다. 이는 거국적으로 추진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빈수레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정부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도록 전면재수정을 밝히고 이에 따라 올해 3월까지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후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방안들이 마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로드맵 작성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배출권할당 등 일정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 진행된 사항대로 로드맵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로드맵이 실행계획까지 담을 필요성은 없다고 하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로드맵 재작성에 대한 정부지침과는 상당히 거리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해외감축분을 국내로 들여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석상에서 언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감축해야하는 온실가스는 BAU대비 25.7%8개 부문 총 21,900만톤이다. 그 중 전환(발전)부문에서 19.4%로 가장 많은 6,450만톤을 감축키로 했다. 특히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문은 11.7%로 두 번째로 많은 5,640만톤을 감축키로 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롭게 공개될 로드맵 회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정에 맞춰 로드맵이 공개될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환경부 내에서 로드맵 작성과 관련 전담을 기후전략과로 격상시킴으로써 무게를 두기 시작한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어떠한 내용을 담아냈을지 향방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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