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따라 산하기관도 어수선
[기자수첩]정부따라 산하기관도 어수선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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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정부 출범 후 1년여 시간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조직들이 안정화를 찾지 못함에 따라 각계각층의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몇 달여 시간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이 변경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원전과 석탄분야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기존 분야는 그대로 가지고 가되 특별히 신재생에너지쪽에 인원만 보충해서 규모를 키우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추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산업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돌연 조직을 개편했다.

기존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으로, 그 산하 신산업과들을 신재생에너지로 이름을 바꿔 단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산하기관들 역시 직제 개편과 관련 난관에 부딪혔다. 현재 직속 산하기관들의 경우 정부가 각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실력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기관장의 사표를 수리를 하든 반려를 하든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 사실상 허수아비를 만들어 버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적인 부분이나 직제개편 등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승인을 해준다 한들 추후 이 부분과 관련 실효성 여부를 따졌을 때 기관들은 대응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정책을 실행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명절 하루전날인 14일 일부 기관들의 사표를 반려함으로써 업무를 정상궤도로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정책이 속도싸움은 아니지만 속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기관장들 인사 건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앞으로 해당 기관들은 산업부와 업무적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직제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시스템에 의해 추진해오던 사업들에 대해서만큼은 추진력 있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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