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수급 등 현실적인 문제와 동떨어진 정책을 억지로 추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무성·윤상직 의원실과 한국원자력학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문제점·대응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은 가운데 김무성 국회의원, 윤상직 국회의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태양열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 정부가 성급하게 맞추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김무성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한국전력은 지난해 4분기에 1,2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 분기별 적자로는 2013년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 발생한 일로 이는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 24기 가운데 10기를 세워놓으면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린 결과 전력 생산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은 또한 “저렴한 친환경적인 원전을 외면하고 다른 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혈세낭비이자 국민에게 전기료 폭탄을 던지는 바보짓”이라며 “국민이 값싼 전기를 사용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전이 일류 수출상품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지난 2014년 수요감축 지시가 도입된 이후 2016년까지 총 3회 발령되었지만 2017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2회나 발령되는 등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전전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발전단가 상승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며 바람직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을 위해 ‘경제성장’과 ‘통일준비’를 포기해서는 안되고 불확실한 ‘미래 기술’과 검증된 ‘현재 기술’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원전발전을 줄인 대신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을 대폭 증가시켜 2017년 온실가스 배출이 2,000만톤 증가했으며 미세먼지도 1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원전가동율 미회복시 2021년부터 전력수급 불안이 가시화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들어 한전은 2013년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는데 4분기 영업이익은 1,294억원 적자, 순이익은 1조2,788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한전 주가도 반토막 난 상황으로 탈원전, 석탄발전축소, 친환경적인 LNG발전과 신재생 발전 확대는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정책으로 선의의 역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계획예방 정기기간이 늘어지고 있는 원전 10기를 조기 재가동시키고 송전선로 건설차질로 상당기간 완공이 지연될 신규화력 6기(6.3GW)를 대체하기 위해 운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한 최소한 한차례 10년 운영허가 기간 연장 검토가 필요하며 대규모 태양광,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억제하고 대신 차세대 청정에너지인 핵융합발전 인공태양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수요 예측 등 구체적인 데이터 부재로 검증이 불가하고 세부계획 없는 목표제시만 담겨 있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계속운전 금지의 근거가 부재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등 안보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계획제시가 결여돼 있는 상황”이라며 “계획만 제시된 재생에너지 건설, 구체적인 데이터 결여로 검증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질책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신규원전 건설취소 시 약 1조원 수준의 매몰비용 유발, 소중한 국가자산의 낭비가 발생한다”라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목표를 내세웠지만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연계, 백업설비, 계통신뢰도 유지비용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재 부재하며 신재생발전량 확대를 위한 비용, 원전·석탄 발전량 감소 및 LNG 발전량 증가에 따른 전력생산비용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안정과 경제적 측면의 손실을 감수하는 계획으로 미래전원으로 특정한 발전원만 선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재생은 가격변동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으나 공급안정성이 ‘0’에 가깝고 가스는 공급 안정성과 가격변동성이 취약한 에너지원으로 이전 계획에 비해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한 “이번 전력수급계획안은 신규설비 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내용 외에 전력수요가 예상 보다 증가할 경우와 신재생 전원이 계획과 같이 확충되지 않을시 다른 전원이 대체할 수 있는 검토가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2016년대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목표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점이 ‘경제발전→환경급전→안전급전’으로 바뀌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원믹스 정책의 일관성이 깨졌다”라며 “원전 감소분을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LNG 비중이 확대될수록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PM) 감출을 위해서도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