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규제완화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폐지여부 주목
LPG차량 규제완화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폐지여부 주목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8.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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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일환으로 지난달 27일 시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연료사용제한 규제를 추가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수도권 소재 한 LPG자동차 충전소의 디스펜서의 모습.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연료사용제한 규제를 추가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수도권 소재 한 LPG자동차 충전소의 디스펜서의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 RV차량, 5인승 이상 중고 LPG차량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LPG연료사용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연료사용규제가 추가 완화된 만큼 LPG수요와 공급변화는 물론 LPG차량 증감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LPG연료사용규제를 추가 완화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LPG 관련 업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 마련이 늦어질 경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게 되는 우를 재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LPG자동차 신규등록이 지난 2010년 11월 245만대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PG연료사용규제 추가 완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늦어질수록 휘발유와 경유차 증가가 불가피하고 미세먼지 감축의 대안이 될 수 있는 LPG차량 감소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LPG차량 감소로 인해 전국의 2,000여개가 넘는 LPG자동차 충전소는 매년 커지고 있는 판매량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최저임금 상향 조정 등으로 운영시간 단축, 충전원 감원 또는 충전소의 휴․폐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런 LPG업계의 실정에 공감해 이찬열 의원은 3년 이상 중고 LPG차량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발 더 나아가 조배숙 의원은 액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1,600cc 이하 차량에 대해서도 LPG연료사용제한을 폐지해 사실상 LPG연료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는 ‘LPG차량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2일 현재 237명이 동의한 LPG연료사용제한 규제완화 국민청원은 미세먼지 공급으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고 있다고 시작했다. 

일반인들은 장애인 및 5년이 지난 LPG차량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휘발유와 경유차량 감소를 위해서는 LPG차량 규제를 폐지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유류비 지출에 따른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데 휘발유와 경유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LPG를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이 제한돼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PG연료사용제한은 우리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은 물론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도입 및 운영하지 않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유럽을 비롯해 미국 등에서는 환경 및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감축 대안으로 세제지원 등을 통해 LPG차량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에 반대되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LPG차량 규제완화에 대한 공감 표시에는 “당연한 조치인데 왜 안해요?”, “후세를 위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경유차는 없애고 LPG차량을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다른 의견은 “LPG연료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국민을 기만한 보여주기식으로 개정돼 환경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환경개선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LPG사용을 자율화해야 된다”는 지적도 눈에 띈다. 

SNS를 통해 제시된 또다른 의견은 “가장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안인 LPG차량 규제 철폐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피력됐다. 

지난달 27일 제안된 LPG차량 규제완화 국민청원에 대한 공감 의견을 표시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에 달할지도 주목되지만 향후 LPG연료사용제한 추가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산업부가 어떤 의견과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다 더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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