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정책 핵심 된 미세먼지
[사설]에너지정책 핵심 된 미세먼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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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지난 겨울 유난히도 한파가 심했기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다.

지난 2월 말 한파가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이내 미세먼지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 다시 올 것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봄철을 일면 미세먼지기간으로 지정하고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루 이틀 잠시 높아졌던 기온은 비가 오고 난 후 다시 떨어졌고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맑은 하늘을 선사했다. 한랭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국내 미세먼지 유입을 막아주는 에어커튼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미세먼지 수치상의 원인이 국내에 있냐 해외에 있냐하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에너지업계에서는 국내발생분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미세먼지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가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국내 발생량이 많다고 한다면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매해 여름철과 겨울철 미세먼지 수치가 높았어야 하지만 정작 혹서기·혹한기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는 없었다.

이를 다시 보면 국내 발생량보다는 해외의 미세먼지 유입이 더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세계의 기조가 그러하고 신기후체제에 따른 NDC를 이행하기 위해서 연료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모든 원인이 특정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치부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모든 에너지설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자연 또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환경설비를 갖추도록 설계된다.

에너지생산은 설비에 의한 것인데 그 설비의 효율성을 배제한채 연료자체에 친환경, 비환경 낙인을 찍는 것은 경제성과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도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보다 신중하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현실성 있는 에너지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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