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생E 전환, 세부적 방안 마련 집중해야
[기획] 재생E 전환, 세부적 방안 마련 집중해야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8.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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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내수시장 확대 시급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과거 정부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다.

산업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및 탈석탄을 천명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합류해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전 정부와는 달리 실효성 있는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존계획에서는 향후 2030년에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 비중을 10%대 초반 수준으로 목표설정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 지난해 12월 공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에 의거해 향후 2030년에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비중을 2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계획을 확정했다.

■재생E 확대·여건 정비 총력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계획은 크게 보면 탈원전·탈석탄의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육성•보급이라는 두 방향으로 요약된다.

즉 미세먼지 없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원전제로화로 이행하는 것과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전원보급 확대를 위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 조정 및 산업용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며 올해 중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선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이 그 중심에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능력의 확대가 주목되는데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발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2022년에는 10.5%, 2030년에는 20%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13.3GW에 머무르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향이 향후 2022년 27.5GW, 2030년에 63.8GW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 중 태양광은 5.7GW에서 2030년 36.5GW로 확대돼 2030년 비중이 57%로 확대될 전망이다. 풍력은 현재 1.2GW에서 2030년 17.7GW로 대폭 확대해 점유율이 현재 8% 수준에서 2030년 28%로 제고시킬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점은 대대적인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뿐만 아니라 여건 정비 차원에서 도시형 자가용태양광 확대,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용이하게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수용성 및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를 확정하고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인허가 관련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주민수용성 확대를 위한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서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 비중이 높아졌다.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적정성을 검토한 후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인허가 등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그동안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때문에 발목이 묶였던 대규모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이 기대된다.

또한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가장 큰 핵심과제였던 주민수용성과 규제, 인허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넘어 전국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사실상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핵심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수용성 문제였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태양광과 풍력의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 인허가 지연 문제가 사실상 국내기업들의 매출 확대와 더불어 이에 따른 내수시장 구축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시장 활로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및 주민수용성 확대방안은 불필요한 사업지연을 해소해나가는 현실적인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태양광과 풍력만 늘려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단순한 논리만으로는 현실적인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청정에너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올해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단지 태양광,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확충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재원 등을 고려할 경우 중·단기적으로 바이오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지열 등에 대한 배려를 통해 포트폴리오 효과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제언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분야의 내수확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이들 내수시장의 확충은 국내 관련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의 차원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시장 규모 확보를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내수시장, 우리만의 ‘열쇠’를 찾아라
중국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관련 기업이 글로벌 상위 10위안에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막대한 내수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내수시장은 각종 유무형의 장벽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현실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진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전면 중단을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충으로 돌파하면서 선진국대비 두배 이상의 설치비용에도 불구하고 자국기업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규모면에서나 경쟁력면에서 태양광 및 풍력산업을 리드하는 중국과 일본은 막대한 국내수요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창출에 성공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의 확충과 관련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과 병행해 가정용 지붕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아파트비중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아파트 옥성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선진국의 태양광 확충을 국내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남들이랑 ‘똑같이’ 따라하기가 아닌 우리 실정에 맞게 국내 내수시장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독창적’인 시장 창출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재생에너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일반화 된 이른 바 ‘글로벌 뉴노멀’ 상황 하에서 특히 한국의 경우 청년층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이 친환경에너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신규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도맡게 될 기대도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고용차원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신규창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국내 신성장동력원의 역할과 함께 신규고용 창출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IRENA가 지난해 발표한 ‘주요 국가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시장에서 약 830만명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태양광의 경우 이 중 40%인 310만명의 고용인력이 채용돼 있다. 또한 풍력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116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태양광분야에 196만명, 풍력분야에 50만명이 고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 태양광분야에 31만명, 풍력분야에 5,000명이 고용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태양광분야에 8,2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풍력분야의 경우 약 1,800명 정도가 고용돼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산업성장이 해외에 비해 적다는 아쉬움도 남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향후 산업성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의미도 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의 지속적인 내수시장 확충이 불러올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기대해볼 만하다는 것이 산업연구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내수 확충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국내 추가 고용창출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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