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배유리 기자]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부실이전 우려 등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5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광물자원공사의 진단과 처리방향 논의 결과를 밝혔다.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가 급증해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수립했으며 광물공사는 자산매각, 조직‧인력축소 등 구조조정을 이행 중이다.
다만 구조조정 지연, 주요사업 생산실적 저조로 경영개선 성과는 미흡했다. 또한 차입금 만기 도래가 집중된 상황에서 광물공사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로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됐다.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부결 이후 5월 외화채(5억달러) 등 올해 중 총 7,403억원 차입금 상환에 대한 유동성 위험이 제기됐다.
광물공사는 지난 1월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자산 조기매각, 비용축소 등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광물공사의 경제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주요 사업의 경제성(NPV)은 공사 자체 전망과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무전망을 재산정한 결과 공사 자체 전망 대비 추가 손실 확대로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2015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83%로 전망됐으나 2017년 기준 공사 자체전망은 58%로 하락했고 이번 지자연 검증 결과를 반영한 예상회수율은 4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물공사의 비상경영계획 이행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달능력의 한계로 인해 올해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물공사의 유동성 위험은 자본잠식 상태, 낮은 자산가치로 인한 수익창출 능력 부재 등으로 인해 자체적인 채무 상환능력의 한계에 기인한 바 정부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향후 유동성 위험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했다. 광물공사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자산가치 하락 뿐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을 우려했다.
이번 해외자원개발혁신TF 회의에서는 광물공사의 부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 △자원개발율 목표 등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 △책임회피성 의사결정으로 부실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손실 초래 △과도한 차입의존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보증 △부실자산 매입 이후에도 운영능력 부족, 관리 소홀로 부실 악화 △이사회의 전문성·책임성 부족으로 공사에 대한 견제 기능 부재 △부실요인을 예방하고 사업 부서를 감시하는 내부감사 시스템 미약 △자율경영 원칙 하에 정부의 감독기능과 사채발행 등 관리도 미흡 등으로 분석했다.
광물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재무 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광물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물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부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공적 기능 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비축 등을 통해 국내 자원수급 안정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광물공사의 처리방향으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를 구성·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와 그 발생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