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에너지전환정책 효율성·미래 전망
[기획] 에너지전환정책 효율성·미래 전망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8.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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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력정책, 철저한 준비가 성공 ‘좌우’
온실가스 감축 재생E 기업 성장 등 기대
원전산업 위축 일자리병행 대비 필요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친환경 전력정책, 비용증가 불가피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분석해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라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경우 2020년 8,000억원, 2025년 3조5,000억원, 2030년 6조6,000억원의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자연증가 효과와 새로운 전원믹스로 인한 효과가 모두 포함된 총비용 증가분은 2020년 3조9,000원, 2025년 8조5,000억원, 2030년 12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중 기존의 전력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새로운 전원믹스로 인한 비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의 전력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비용 증가분이 발생하며 또한 기존정책에 따르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6년 4%에서 2030년 14%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증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으로 인한 비용은 2016년 발전비용과 비교했을 때 2020년 1.7%, 2025년 7.7%, 2030년 14.5% 증가한 효과다.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자연증가 효과와 새로운 전원믹스로 인한 효과가 모두 포함된 가구당 부담 증가분은 2020년 3,307원, 2025년 7,212원, 2030년 1만681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 중 기존의 전력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새로운 전원믹스로 인한 가구당 부담 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으로 인한 가구당 부담 증가분은 2016년 전기요금과 비교했을 때 2020년 1.4%, 2025년 6.3%, 2030년 11.9% 인상된 효과다.

■석탄·원전산업 위축 우려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영구 중단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매몰비용은 4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원자력발전소 6기의 매몰비용은 2조7,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의 매몰비용은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건설, 운영·정비, 발전 등 국내 원자력산업이 위축되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 원자력산업 전체 매출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26조6,000억원 규모, 단기적으로는 건설부문, 장기적으로는 운영·정비, 발전부문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원자력 공급산업체 중 건설과 관련된 분야(설계·엔지니어링, 시공, 기자재)의 매출액은 4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건설이 모두 취소될 경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공급산업체 중 운영·정비분야와 발전사업자의 매출도 원자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중장기적 감소가 예상된다. 국내 원자력산업 인력은 2015년을 기준으로 약 3만5,000명이며 단기적으로는 공급산업체 장기적으로는 발전사업자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원전 폐로·해체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친환경 전력정책의 긍정적 효과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르면 기존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00만톤 이상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원믹스 전환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이 대폭 축소되면서 2030년을 기준으로 2,12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력수요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고 발전·송배전단계의 효율성과 전력기기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으로 전원믹스 전환이 이행된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친환경 전력정책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기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중기 재생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은 2016년 2,063GW에서 2020년 2,537GW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연평균 각각 13.2%, 9.1%씩 성장해 여러 재생에너지 중 성장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일부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로 국내시장 확대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은 중국기업들이 저가 양산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부 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중이다. 반면 풍력발전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이번 친환경 전력정책을 통한 국내시장 확대가 도약의 발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친환경 전력, 안전·성장동력 모두 잡아야
현대경제연구원은 친환경 전원믹스가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인 동시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도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축소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분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편익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분과 가구당 전기요금 인상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분은 2030년을 기준으로 6조6,000억원,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5,572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 발전비용 및 가구당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14.5%, 11.9% 인상된 효과로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범위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재생에너지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직접적인 발전비용 증가 외에도 건설 및 계획 중인 발전소의 매몰비용과 국내 원전산업 위축 및 일자리 감소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모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력정책이 될 전망이다.

■원전산업 피해 최소화 등 공감대 형성 필수
특히 친환경 전력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 △원전산업 피해 최소화 노력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에너지세제 개편 △전력 관련 기본계획에 일관성 △정합성있는 반영 등이 필요하다.

우선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해 정책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력정책 전환은 국민 개개인에게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발전단가 정보와 국민부담 증가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원전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 해외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후원전에 대한 폐로·해체기술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은 국내 원전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일자리 감소, 우수기술 사장, 해외 원전사업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중국, 중동 등 원전 건설 수요가 있는 국가에 해외수출을 지원해 관련 기업 피해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에 대한 폐로·해체기술 개발에 대규모 정책 자금을 투입해 원전산업의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원전 해체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계성 및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국내시장의 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에너지정책, R&D정책, 산업정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행 에너지세제는 안전, 환경, 건강 등 외부 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만큼 에너지원별 외부비용을 반영한 합리적인 에너지세제 개편도 필요한 상황이다. 외부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세제는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에는 과소한 세금을, 천연가스발전에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사고위험 비용과 사회적 비용,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 외부효과를 고려한 과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 신설, 개별소비세 조정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이 높은 천연가스발전의 세율경감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 전력정책 구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향후 수립하는 전력 관련 기본계획들에 일관성, 정합성 있게 반영하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국내 전력,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들은 수립 시기와 주기가 상이해 계획들 사이의 일관성, 정합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올해 상반기 수립될 예정인 제13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필두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에 친환경 전력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일관·정합성 있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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