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배유리 기자]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안을 권고한 것에 대해 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이 적극 반대하고 나선 반면 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은 통합에 찬성하지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부실 책임을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국내 유일한 광산피해 복구 전문기관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환경·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광해관리공단 자체재원인 강원랜드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채비율 25%(2016년 기준)의 튼튼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설립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른 성격의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은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설립목적과 취지, 사업 또한 전혀 다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떠안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광해관리공단노조는 “자생력이 불가능한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은 민원 증가와 대국민 정책 신뢰도 저하를 초래한다”라며 “부실의 원인도 책임도 없는 통폐합은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고 되물었다.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은 국민에게 또 다른 고통과 대국민 정책 신뢰도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 광해관리공단노조의 주장이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부실사업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통합은 찬성하지만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광물자원공사 직원들만의 책임이라는 무분별한 비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광물자원공사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부결된 후 유래 없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해외자원개발 혁신TF의 실태조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 하도록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이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이 오직 공사와 공사 직원들만의 책임이라는 외부의 무분별한 비판은 경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그 어떤 논의도 거부한다”라며 “정부는 안정적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은 정부의 권고안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을 초래한 지난 정권인 MB와 정권 수뇌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 그리고 전임 사장들에 대한 강력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5일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광물자원공사의 처리방향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공사의 해외자산 정리 △공적 기능만 유지 △재정부담 최소화 △공사의 부실책임에 대한 엄정한 처리 △민간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강화를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자본잠식상태인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