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의 분산형전원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사업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업계가 내홍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돼야 할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지역난방업계는 수익의 불균형으로 인한 초기투자자금 회수의 어려움과 기준사업자의 요금을 맞춰야하는 소규모사업자간 규모 경제에서의 약세 등이 업계 내 이견을 보이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 정부는 정책결정에 앞서 업계 내 합치된 의견을 가져오라고 주문,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CP(용량요금) 또는 변동비(열제약발전시 계통한계가격)로 의견이 나뉘었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는 단순히 CP냐 변동비냐가 업계 내 가장 큰 이슈가 아닌데 이러한 내용이 마치 지역난방사업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내다봤다.
지역난방사업은 기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에 대부분 사업자들이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투자자금을 비롯해 한난의 경우 이미 투자비 회수가 끝난 사이트가 많은데다 신규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들은 500MW 이상의 대규모로 지어짐에 따라 전력판매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들과는 달리 변동비에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업계의 관계자는 토로했다.
한난의 관계자는 “문제는 CP냐 변동비냐가 아니라 정부가 집단에너지, 즉 지역난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냐 하는 것”이라며 “지금 업계 내에서 일부가 CP를 주장하고 있는데 기준사업자인 한난 입장에서는 CP든 변동비든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난이 기준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경쟁사업자라는 부분에서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한난이 공기업이라는 사실”이라며 “단지 한난입장에서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자꾸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정부가 지금 무엇을 주겠다 하고 제시한 것이 없으며 정부는 일단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내용을 반영하던지 말던지 하겠다는 입장인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는 상황에서 업계만 우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라며 “한난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난방이 분산형전원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보다 사업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방이 무엇을 줄 것인지 카드를 보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업계 내에서 갈등양상을 보이는 것은 득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지금은 어느 한 사업자가 아니라 전체 업계의 생존이 가능한 정책을 확고히 해야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탈원전, 탈석탄을 기조로 한 에너지전환을 국가 에너지정책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분산형전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고 신재생에너지로는 국가 에너지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기저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집단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설비로 법안에 명시하는 등 그 가치를 인정하는 듯 보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집단에너지를 친환경, 분산형전원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 아직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을 어떠한 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향후 5년간 국가 에너지안보를 책임질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에 신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에너지전환과 그 구심점이 될 분산형전원, 즉 기저에너지가 될 집단에너지의 역할이 얼만큼 반영될 것인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