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자원개발, 장기적 안목정책 뒷받침 필요
[사설]해외자원개발, 장기적 안목정책 뒷받침 필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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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부실 대명사가 돼 버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후폭풍이 적지 않다.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실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정부나 국회 등의 관리감독도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적지 않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제3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방안에 해당 노조는 발끈했다.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근본적 부채 해결방안 없이 통합을 하게 되면 동반부실을 초래하므로 책임자 처벌과 국민 상식에 맞는 구조조정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반면 광물자원공사 노조는 일단 통합에는 찬성하면서 사업부실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당시 정권 수뇌부나 정부 및 전임 사장들에 대해서 책임규명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광물, 석유, 가스 등 3개 공기업은 지금까지 총 170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43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6월 기준 확정 손실액이 13조6,000억원으로 31.3%에 달하는 반면 회수액은 16조6,000억원으로 38.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 없이는 유동성 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공기업에 대한 신용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면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실 문제를 떠나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해외자원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자원개발 및 확보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그룹이 넓지 않고 필요한 인재 양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다.

또 자원개발 정보를 밑바탕으로 막대한 자본 투자 및 보증 문제로 인해 공기업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민간기업과의 제대로 된 협업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탐사, 개발 등을 위한 금융과 정부의 정책, 민간기업의 투자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적 판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원에 대한 국가 안보적 측면과 경제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하지만 깊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단기적 가격 등락에 정략적인 일희일비가 아니라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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