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력자급률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수년 전 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절약설비 보급 확산을 이끌어 냈으며 이어 ‘에너지살림’이라는 에너지자립에 집중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서울시에너지공사를 설립, 서울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에너지사업을 면밀히 살피고 확대가능한 에너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 역시 2030 계획과 더불어 태양광 및 수소에너지를 통한 전력자립률 약 18%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다양한 노력은 국가 에너지안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국민건강증진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등의 이슈와도 맞물리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국제사회에 제출한 NDC(국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와도 연결된다. 일부 누군가의 노력이 아닌 각 지자체들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전력자급 열풍 속에 편승하다보면 자칫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발전사업자 도입 초기 부실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발생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무분별한 사업자들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크게 홍역을 치러야 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선행사례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시행착오라면 피해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지자체의 전력자급계획이 단순히 지자체의 계획에만 머물도록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기본계획에도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에게는 계획에 대한 책임감을 주고 국가 차원에서는 현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전환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목표달성 보다는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원에 대한 국가 안보적 측면과 경제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하지만 깊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단기적 가격 등락에 정략적인 일희일비가 아니라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