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대상으로 한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앞으로 LPG를 공급받는 세대수를 대‧중‧소로 세분화해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약 192만 세대 가운데 약 34.7%인 73만 세대를 대규모의 경우 4만세대, 중규모 14만세대, 소규모 21만세대로 구체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LPG배관망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두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사무관은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묭)가 22일 SETEC 컨벤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LPG판매업 정책 설명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LPG배관망을 전국 각 지역별로 개편해 맞춤형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중규모의 LPG배관망은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한국LP배관망사업단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PG용기 판매사업자가 LPG공급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우선 소규모 LP배관망 사업에 참여한 후 중규모 구축사업으로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우수 LPG판매소가 참여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이 부여되도록 ‘공급사업자 적격심사 배점표’를 변경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LPG배관망 구축 및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실시간 원격검침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정두식 산업부 사무관은 LPG판매협회중앙회와 IoT개발업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2019년 207개소 안팎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에 반영해 약 90%의 개발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0%를 민간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IoT기술이 접목된 원격검침시스템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무선 원격검침 LPG계량기로 의무 설치토록 해 시스템 보급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PG의 고비용 유통 및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공동배송센터를 건립 및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추진한 공동배송센터 시범사업 재평가 및 일본의 공동배송센터 구축 사례를 참조해 지역별 선도 거점센터를 마련한다는 얘기다.
공동배송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배송센터와 소비자간 최대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소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 공동배송센터를 걸립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배송센터는 5개이상 LPG판매업체가 출자한 협동조합을 운영 주체로 하고 LPG수입 및 충전소는 충전 및 벌크로리 공급, LPG판매소는 영업활동이나 수금, 검침, 안전공급계약 등과 같은 역할 분담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동배송센터 운영 및 시설, 기술기준은 현 지난 2005년 당시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특례고시를 개정해 활용하고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배송 효율 향상을 위해 참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LPG용기는 현물출자하고 기타 용기는 현금 구입해 공동배송센터로 소유권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LPG배관망에 대한 LPG용기 판매소의 가스공급 및 시공에 대한 참여시 우대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2개 이내의 LPG용기 판매소를 의무 참여하도록 소규모 LPG공급배관망 구축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우선 개정해 추후 중규모로 확대하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2종 가스시공업업 범위를 확대해 LPG용기 판매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권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장이 '2018년 LPG안전관리 정책동향'을,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박사가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LPG판매업 보상방안을, 권영우 소상공인 전문위원 및 교수가 LPG판매업 규제 및 애로사항 정책제안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