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탁상행정 그만, 현실적 정책 나와야
[기자수첩]탁상행정 그만, 현실적 정책 나와야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0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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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말 그대로 극소규모,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국가의 목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37%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

그 중 하나가 100톤 미만의 사업자들에게 감축에 따른 검증비용 등의 부담을 없애줌으로써 십시일반 모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특정 기관들이 모아 사업화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을 참여 사업자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구상을 했다.

국가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사업자에게는 사업 외 수익을 창출하도록 독려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일부 정부부처의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때문에 뜻하지 않은 검증비용이 발생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정부에게 답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단 한번만이라도 왜 그들이 검증을 간소화 해달라고 했는지,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사업자들과 같은 입장을 보이는지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책임감 없이 써내려간 한줄짜리 조항이 얼마나 많은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들은 정작 모를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실명제를 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심사숙고를 통하고 주민협의를 하고 수많은 토론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는 정책들이 익명으로 인해 무책임하게 남발된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책과 정책을 이반하는 그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려울 것이다.

모두가 개인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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