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광물公·광해公 통합 그 다음은?
[기자수첩]광물公·광해公 통합 그 다음은?
  • 배유리 기자
  • 승인 2018.04.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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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유리 기자

[투데이에너지] 정부는 최근 자본잠식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혁신TF의 통합 권고가 나온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두 기관의 통합을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이 일각에서는 졸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두기관이 통합 시 통합기관의 법률상 사업범위는 기존 ‘해외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에서 ‘보유중인 해외자산의 유지 관리 및 처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된다.

말로는 통합이지만 통합과정에서 정부는 광물자원공사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 산하기관이 당시 정부에서 한다는 사업에 따라 실시했던 사업이고 결과는 자본잠식이었다. 광물자원공사 직원 그 누구 한명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실패할 목적으로 일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작과 과정은 빠지고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라는 결과로 광물자원공사의 직원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가 잘했고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원부족 국가로 해외자원개발은 지속 돼야하는 일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의 성패를 측정하는데는 최소 20~3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초기사업이 부진하다고 어렵게 개발해낸 광물자원들을 너무 쉽게 해외기업들에게 넘겨버린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 관련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국민들은 “광물자원공사 필요도 없는데 폐지시켜라”, “하는 일이 뭐냐” 등 당장 MB자원외교 비리와 엮여 정작 필요한 해외자원개발자체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버렸다.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졸속으로 ‘통합’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왜?’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외자원개발이 왜 필요한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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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20:40:30
배유리 기자님 저작권자 도용하면 안돼조ㅡ
땅 파는 인들이 배유리 기자님 꺼 무단 도용했내요
닉네임 바다해 ( park ?..1921125) ㅉㅉ 남의 것을 도용, 노우 땅 파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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