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본, 2030년 이후 '10년 계획'이 핵심
에기본, 2030년 이후 '10년 계획'이 핵심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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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전원 확대 기반 마련 및 세제‧가격구조 검토 필요성 제기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올해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부터 2040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이 핵심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2030 로드맵 등에서 이미 목표가 정해졌고 이를 정리만 하면 되지만 문제는 2040년까지 10년이라는 공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가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은 에기본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비롯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등 이미 나온 정책들과의 정합성이 맞아야 한다라며 문제는 이미 제시된 계획들은 모두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후 2040년까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향후 에너지문제는 세제와 가격구조가 가장 큰 이슈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합리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이 이뤄지기 위한 장기전략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산형전원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분산형전원이면서도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이 없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업계의 의견은 이번 에기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분산형전원과 관련 기반강화 대책이 나올 것이며 그 중에서도 열병합의 중요성, 공급의 안정성, 친환경에너지로서의 자리매김 등 당연히 에경연 기후본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에기본에 담기지는 않겠지만 이와 관련 어느 정도 분위기는 담기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 본부장은 전력시장개편 문제도 그 중 하나이며 독점구조 상에서 분산형전원의 어려움은 불가피하다라며 판매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이러한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대비 전력요금이 저렴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국민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해 나가냐 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 본부장은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참호전이 되면 안된다라며 올바른 에기본 작성을 위해 진영 논란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또 이번 정권에서는 소통을 중요시 하는 만큼 올해 작성될 에기본은 정책 외에 복지, 갈등관리가 또 다른 핵심 이슈다라며 아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변죽만 울렸다고 봐야하며 차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갈등관리에 있어서는 이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설득할 것인가 또는 사안이 나올 때마다 상황을 봐서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기본은 분과별 2주에 한번씩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소분과 회의는 별도로 수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워킹그룹이 발족했고 국민적 합의를 위한 갈등분야를 별도로 조성하는 등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만큼 에너지기본계획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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