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배출권거래제 ‘치킨런 게임’ 되나
[분석]배출권거래제 ‘치킨런 게임’ 되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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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vs 규제, 업계-정부간 배출권 둘러싼 논란 ‘여전’
이미지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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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간 의견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칫 치킨런 게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이달 내에도 완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에 따라 배출권 역시 기한 내 할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관장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로드맵 수정과는 상관없이 배출권 할당에 대해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배출권이 로드맵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로드맵에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이 담기기 때문.

로드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예측이 기존보다 낮아졌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배출 총량도 조절이 돼야 할 것이라며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총량을 결정했지만 수요예측 변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분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를 어디에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드맵 작성이 완료돼야 배출권 할당을 비롯해 에너지기본계획까지 순조롭게 이뤄지게 되며 주요 정책들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간 정합성인 만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본부장은 산업부문의 양은 건드리지 않되 온실가스 감축 부담분의 주인을 찾아주는 개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환경부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낮추고 싶어 하는 데다 전력수요예측마저 낮아진 상황에서 과거보다 부담이 클 것이라는 예측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본부장은 감축양에 대해서는 대외비인 상황이지만 한 가지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할당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환경부측에서는 BAU(배출전망치)는 가지고 가되 총량을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대로 수요 감소분을 적용, 그만큼 배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의지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부측의 입장에 반해 최근 업계는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시장안정화라는 법에 근거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는 경제논리에서의 시장인데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마치 규제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며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통해 얻어진 배출권을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하는 상품인데 규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배출권 파생상품의 거래)에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정부가 배출권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이며 시장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할당업계의 얘기를 들으려는 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최근 환경부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공통된 의견만 제시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업종별로 나눈 것은 업종간 이해관계가 공통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리를 한 것이다. 단적으로 발전에너지업종으로 포함돼 있던 집단에너지사업자들과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을 각각 집단에너지업종, 산업단지업종으로 분리해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는 이들 업종을 한자리 모아놓고 하나의 공통된 의견을 내놓으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 이관 전 배출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에너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업종간 공통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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