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재생E 확대, ‘양보’ 필요해
[기자수첩]재생E 확대, ‘양보’ 필요해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8.0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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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관련부처뿐만이 아니라 제도시행을 위한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전력산업의 방법과 틀을 바꿔야 하는 큰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터전을 닦는 과정이 쉽고 간편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는 정부 부처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은 그들대로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 등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견을 종합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설치만 늘리면 된다는 주장만 밀어붙여서는-그래서도 안되지만-효율적인 설치시행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모두가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력산업 기반을 바꾸겠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단순히 제한된 연도에 목표치를 무조건 달성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논의 과정에서 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변화에 맞춰 자신들의 업무나 입장의 틀을 바꿔나가기 보단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문제다.

어떤 부처에서는 계속적으로 설치를 늘려가야 한다는 부분만 강조하고 어떤 부처에서는 환경규제를 통해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부분만 강조하는 무한반복의 틀만 계속되고 변화가 없다면 애당초 협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결국 이들 부처의 입장이 기본적인 업무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면 총괄적으로 바꿀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게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먼저 도입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강제성을 띈다는 의미보단 제3자이자 재생에너지 확대의 목적에 집중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신들의 모든 것부터 바꿔나가겠다는 ‘양보’의 의지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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