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5년 단위 계획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에기본은 5년 단위로 수립되지만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5년마다 취향에 따라 변경되도 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말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원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터지면서 전세계는 원전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원전을 탈피하자는 움직임이 이뤄졌다. 또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통에너지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봄철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국민건강의 문제점이 부각됐다. 정부는 국민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처럼 불가피한 외부요인에 의해 에기본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에기본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과연 기존의 에기본이 진정성을 갖고 국익을 위해, 또 미래 에너지전환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을 한 결과물이었던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이미 1차, 2차 에기본이 수립될 당시에도 이미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고 지난 정권에서 녹색성장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던 것은 향후 에너지시장 변화의 조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을 에기본에 명확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에너지업계를 비롯해 전체 산업계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석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던 사업자들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찾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급진적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들은 혼돈에 빠지게 마련이다. 에기본은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등대와도 같다. 등대가 한곳에 고정돼 있지 않고 바다위에 떠다닌다고 생각하면 그 막막함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것인지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부디 이번 만큼은 지속가능한 에기본이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