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추진하면서 관련기관의 태양광사업에까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참석해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신규 원전 6기를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문재인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으로 전국토를 황폐화 시키고 있다”라며 “급기야 태양광산업에서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도로 만든 협동조합을 밀어주기 위해 청와대가 일자리수석실과 사회수석실 주도로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에 개입해 압력을 넣은 사실이 한전 보고서에서 밝혀진 만큼 검찰이 즉시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또한 “지금까지 한전은 1년에 몇 조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이 1조2,000억원에 육박해 올해 말까지 갔을 때 한전의 적자는 엄청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가동률이 전 정부에서는 90% 육박하던 것이 지금 50%대로 주저앉고 산업부 장관은 절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했는데 올해 안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하고 올 여름은 전기대란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 취소하고 3020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야당의 충언을 깊이 인식하고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백지화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라며 “청와대의 태양광 사업 개입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해 주길 공개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