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온실가스 해외감축분 11.3%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외감축분을 국내로 들여오겠다는 정부와 이에 대해 할당대상기업들은 부담이 과중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센터는 1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력포럼과 공동개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도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흥원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과장을 비롯해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전공 교수, 이원구 포스코에너지 기획지원본부 그룹장 등 10여명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최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2030년 전력수요예측이 줄어든 만큼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경제성장률이 4%대를 넘어서는 일들은 없을 것인만큼 온실가스 배출 총량도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미안한 얘기지만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4%를 넘지 못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경우도 4%를 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자연감축분에 대해 역설했다.
유 교수는 또 “무엇보다 온실가스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개인이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데 100만~200만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과 한달에 1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더 내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게 합리적이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기를 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그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실장은 “파리협정과 교토의정서는 같은 것”이라며 “국가 감축량을 갖고 협상을 한 것이 교토의정서이고 파리협정은 발표한 후 투명하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행방법만 다를 뿐 목표는 같다는 것이다.
이어 오 실장은 “토론회 주제가 어디로 가나인데 이는 이미 정해진 것으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고민해야한다”라며 “우리나라는 8억5,000만톤을 배출한 적이 없고 현재 최고 배출량이 약 6억9,000만톤인 가운데 앞으로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더 많은 배출을 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 만큼 BAU 8억5,000만톤 중 1억5,000만톤은 회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 실장은 또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은 배출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라며 “논의의 내용이 정확하게 짚어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그 문제는 목표를 처음 정하기 위해서 필요했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 실장은 “중요한 것은 5억3,600만톤인데 절대량으로는 6억9,000만톤이라는 정점 기준으로 하면 22%이며 원단위로 하면 더욱 달라질 것”이라며 “배출목표가 정해지면 다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목표수정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실장은 “배출량 목표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얼마라고 하도록 하는 계획이냐가 중요한데 엄청 많은 양을 줄여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축량이 아니라 배출량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 실장은 “적어도 비용수준이 들어가는 부분이 포함됐다고 생각한다”라며 “파리협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없어질 것이냐하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순감축에 대해서는 기여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진다며 적극성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오 실장은 “해외에서 감축실적을 얻어온 과정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라며 “파리협정이 향후 영구적으로 항구적인 체제라고 한다면 감축실적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하는 것은 지속성에 대한 문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오 실장은 “잠재량을 분석할 때가 아니라 비용을 얼만큼 투입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 얼만큼의 잠재량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정확하지도 않고 정확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오 실장은 “상당한 기술적 통계를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라며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서흥원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장은 “로드맵은 정부 내에서도 고민이 많은 부분들인데 이전에 로드맵이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모호성이 있다”라며 “해외감축과 신산업정책 정합성”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 과장은 “계획대로 한다면 에너지신산업은 효율이 개선되는 정책이라던가 산업계에서 정착해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내 감축량을 최대한 찾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사오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면 고려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국내 감축을 기본 모토로 하겠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서 과장은 “로드맵 수정은 늦어도 4월 경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6월까지 목표와 일정 지연될 수 있지만 최대한 맞춰보려고 한다”라며 “로드맵은 이전 같은 경우 초안이 나오고 가불을 결정하는 형식이지만 지금은 복수 시나리오를 내놓고 사회적 공론화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