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20일 진행할 예정이던 RPS제도 신규 REC 가중치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폐기물 등 일부 에너지원을 놓고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어서 상반기 내 발표가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RPS 새가중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5월 중 개최시기를 재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17일 공청회 개최 날짜를 연기하기로 확정하고 관련협단체에 해당사실을 공지한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RPS 새로운 가중치 발표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에 의거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 등과 관련해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에너지원별 REC 가중치개정과 관련해 가중치 산정 방법론, 원별 가중치 개정안, 기타 제언사항 등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며 한국형 FIT 도입 및 운영방안과 관련해 적용대상 및 매입가격, 참여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 연기는 가중치 변경이 유력했던 에너지원에 대한 관련부처간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적인 조율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REC 가중치를 놓고 정부가 바이오, 폐기물 소각열에 대한 REC 가중치 감축 및 적용제외 등이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이 알려진 상황에서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최종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REC 가중치 중 폐기물분야의 경우 현행 △부생가스 0.25 △일반 폐기물 0.5 △RDF 전소발전 1.0 △폐기물 가스화발전 1.0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비닐 및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방안에 고심 중인 환경부의 입장에서 폐기물 소각에 대한 REC 가중치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관련업계 지원 차원에서 큰 혼선을 겪을 것이 확실해보이는 현재 분위기에서 산업부에서 곧바로 가중치를 발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통해 폐기물에너지에 대해 가중치 축소 방침을 발표하면서 형평성을 놓고 관련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상황인데 산업부나 환경부 입장에서 최종합의를 조율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처간 협의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예정이며 조율이 완료되는 대로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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