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관계자의 말이다. 산자부는 가정용 도시가스의 계절간 수요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수요관리형 요금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른바 도시가스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지난 10일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최종결과 설명회가 있었다. 그러나 도시가스 업계 및 소비자단체는 저소득층 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누진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산자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누진제라는 표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수요관리+저소득층 보호’ 요금체계(단일다단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단일다단계 수요관리 요금제는 누진제 요금체계의 한 종류에 속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국내외 사례가 제시돼 있다. 산자부가 말하는 단일다단계 수요관리 요금제는 겉모습만 다를 뿐 결국 누진제가 아닌가.
일반적으로 전기 누진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도시가스 수요 불균형 해소 및 난방 과소비 방지라는 배경과 목적을 생각하면 산자부가 애써 수요관리형 요금제로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제도의 명칭을 보기 좋게 포장해 일시적으로 착시현상과 혼란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라리 “도시가스 상황에 맞게 세련되고 합리적인 도시가스 누진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하는 게 백번 낫다.
그리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누진제 도입을 위한다면 추가적인 연구 및 검토사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검토시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