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온실가스 감축, 길 잃은 로드맵
[기자수첩]온실가스 감축, 길 잃은 로드맵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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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지표다. 일종의 나침반 같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바다 위에 띄워놓은 부표와도 같다. 한 곳에 고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쉽지 않을 법한 망망대해에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부표를 보고 항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정부는 로드맵 수정이 늦어지면서 배출권거래제도를 비롯해 수많은 정책들이 로드맵으로 인해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배출권거래제가 늦어지게 되면서 기업들은 예상되는 비용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들은 말한다. 상위 30여개 기업들은 100억원이 됐든 200억원이 됐든 필요한 만큼을 비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비축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산업계의 저항에 일부 환경단체들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반박한다. 기업도 국민이라고 말이다. 기업을 일방적으로 ‘부도덕’이란 단어로 멍에를 씌울 것이 아니라 기업도 국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만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비용과도 직결된다. 비용부담을 기업이 하는지, 국민이 하는지를 구분지을 상황이 아니다. 기업의 부담은 국민의 부담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확한 지표를 주고 기업들이 거기에 뛰어들어 살아갈 방법을 찾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기업들에게는 정확한 목표를 주면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표를 이뤄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 기업들도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로드맵은 이를 따라서 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북극성과도 같다. 로드맵이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시간을 소비한 만큼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내놓을 로드맵이 진정한 지표가 돼 줄 것인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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