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1분기부터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1,200MW가 넘는 신규 설치를 달성했다. 다만 풍력의 경우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규제완화 여부에 따라 향후 전년보다 설치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8년 1분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통계에 따르면 태양광은 446.2MW으로 전년 261.3MW대비 174.9MW 늘어났으며 풍력은 69.1MW로 전년 18.9MW대비 50.2MW 확대됐다. 또한 연료전지, 바이오 혼소, 수력, 페기물 혼소 등 기타분야는 685.3MW로 전년 201.5MW대비 483.8MW 확대됐다. 총 합계는 1,200.6MW로 전년 481.7MW보다 718.9MW 늘어난 수치다.
이번 보급실적은 RPS 및 에너지공단의 주택 보급사업 등 자가용 설치량을 합친 수치다.
태양광의 경우 1분기를 넘어 올해말까지 발전설비 신규 설치가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부터 계약기간 20년의 장기고정가격계약 의무화제도를 통해 RPS 의무공급기관들이 SMP와 REC가격을 합한 고정가격으로 장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구매계약을 맺도록 해 사상 최대치 달성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기존 현물시장제도와 더불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올해 상반기까지 ESS와 연계할 경우 가중치 5.0을 주는 등 혜택이 많아 안정적인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RPS 가중치 변경과 함께 한국형 FIT제도를 통해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여 소규모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태양광 보급량은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장밋빛 희망이 넘치는 태양광에 비해 풍력의 경우 1분기 설치량 확대가 마냥 행복하진 못한 상황이다. 전년대비 50MW 이상 확대됐지만 대부분의 물량이 지난해 단지별로 설치를 완료하지 못해 지난해 통계에 책정되지 못한 것이며 신규로 설치된 물량은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재 육상풍력의 경우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 오히려 설치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설치확대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후 사업진행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불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보다 크게 줄었던 지난해보다 줄어든 설치량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의 관계자는 “1분기 풍력의 경우 대부분 전년도에 마무리되지 못한 물량들의 설치가 올해 초 마무리되면서 집계된 물량이 대부분으로 각 기업별 신규 단지 조성은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환경부가 기존과는 달리 부처나 기업과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설치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추가적인 단지조성 계획 수립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부분의 해결 없이는 올해 약 100MW 규모 이상의 설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선 육상과 해상풍력의 역할이 큰 상황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각종 인허가 지연과 규제로 원활한 사업진행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없이 풍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